日, “살인 시효 없애자” 77% _무료 도서 당첨_krvip
일본에서 살인 사건의 법적인 처벌 시효를 없애자는 의견이 77%에 이르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전화로 전국 여론 조사를 한 결과 살인 사건의 시효를 없애자는 의견이 7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효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5%로 조사됐습니다.
일본에서는 지난 2004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2005년부터 발생한 살인 사건의 시효는 25년이지만 그 이전 사건 시효는 15년입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이번 조사로 살인범에 대한 사회적 처벌 감정이 15년 또는 25년으로는 희박해지지 않는 사실을 나타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