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장관, 방위비 증액 압박…한미 ‘주한미군 유지’ 빠진 공동성명 _테이블과 포커 손에 있는 카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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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의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미국 측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한미 양국이 “공동방위 비용분담에 관해 더 공평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그 부담이 미국 납세자에게 불공평하게 떨어져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특히 미국은 “한반도에 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합의에 이를 필요성에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 후 공동성명에는 “에스퍼 장관이 현재의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공백이 동맹의 준비태세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 주목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지난해 공동성명에 있던 “에스퍼 장관이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문구는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한 적은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비공식 석상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이 방위비 협상과 주한 미군 주둔 규모를 연계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주한 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빠진 것에 큰 의미는 없다고 본다” 면서 “대비태세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해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또 다른 국방부 당국자는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의제도 아니었고 회의에서 일체 이야기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한미 방위비 협상은 교착 상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애초 방위비 분담금을 현행보다 5배 인상하라고 요구 했다가 증액 폭을 50%로 낮추긴 했지만 13% 인상안을 제시한 한국과 격차가 큰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