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책 추진으로 LH 부채 8조2천억~10조원 증가”_다다 벨몬테 베팅_krvip
정부의 전세대책 추진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가 8조 2천억 원에서 10조 원 불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변창흠 LH 사장은 오늘(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현안질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전세대책으로 늘어나는 LH의 부채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 질의하자 “부채에 주택도시기금이나 보증금 등도 다 잡히는데, 이를 반영해서 대략 8조 2천억에서 10조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이 “대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 한 채당 9천100만 원 정도의 부채가 발생한다는 얘기가 맞느냐”고 질의하자 변 사장은 “맞다”고 답했습니다.
변 사장은 박 의원이 전세대책으로 불어나는 부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를 묻자 “LH가 3기 신도시를 건설하더라도 계속 정부 출자가 이뤄져 부채율 자체는 줄어들고 있으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봐도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변 사장은 전세대책 사업비를 보전하기 위해 3기 신도시에서 높은 분양가가 책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고 있어 분양가에 추가적인 이익을 넣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전세대책을 통해 2022년까지 공공임대 11만 4천 가구를 공급할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변 사장은 이 중에서 LH가 79%를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 사장은 “LH가 부담하는 순수한 사업비는 현재로선 공공전세 3천200억 원이며, 일반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정부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정하면 LH의 사업비도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LH가 국가 임무를 하는 데 평가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 기금 융자나 보증금 등은 부채비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