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1400조 원 넘어서…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절반_지난 경기에서 승리했다_krvip

국가부채가 140조 원 가량 급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1천400조 원을 넘어섰다. 연금 수급자수 증가로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90조 원 이상 늘어난 영향이 컸다. 국가채무는 627조 1천억 원으로 역대 처음으로 600조 원 대를 돌파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거쳐 5월말까지 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결산 결과는 2017년 예산 편성 등 향후 재정 운용에 활용된다.

재무제표 결산 결과 국가 부채는 1,433조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39조원 가량 증가했다. 국가부채는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 부족액이 752조 6천억 원으로 잡히면서 전년도보다 연금충당 부채가 92조 7천억 원 증가한 것이 부채 증가에 주요 원인이 됐다.

국가 채무는 627조 1천억 원으로 GDP 대비 38.3%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채무의 주요 증가요인은 일반회계의 적자 보전 금액인 31조 원과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한 외평기금 예탁금이 12조 원으로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국가 채무가 증가했지만, 세입실적 개선 등으로 637조 7천억 원의 예산과 비교해서는 10조 원가량 적은 규모이고, 국가채무 증가규모도 1.4%p 축소됐다"고 밝혔다.

국가채무 증가추이는 지난 2014년 43조 원, 지난 2015년은 58조 원씩 증가했지만, 지난해는 35조 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국가채무 비율은 GDP 대비 38.3% 수준으로 이는 OECD 평균인 116.3%에 비해 대폭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이월액 4조 8천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8조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잉여금은 세입에서 세출과 이월액을 제외한 나머지로 2014년까지 3년 연속 적자를 보았으나, 2015년 2조 8전억원 흑자로 돌아선데 이어 지난해 8조원 흑자를 기록했다. 이중 일반회계에선 6조 1천억원 흑자, 특별회계에서 1조 9천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재정수지는 경제지표 개선과 세입 기반 확충 노력 등에 따라 개선됐다고 기획재정부는 밝혔다. 통합재정수지는 16조 9천억 원 흑자로 전환됐으며, 이는 GDP의 1%p 수준의 개선 효과를 달성한 것으로 분석됐다. 관리재정수지는 22조 7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지만, 지난 2015년 38조원 규모의 적자와 비교하면 15조원 가량 적자 규모가 개선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긴축 재정을 시행했기 때문에 수지가 개선됐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세입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와 결과적으로 잉여금이 많은 규모로 집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6년 말 현재 국가가 보유한 건물 가운데 장부가액이 가장 큰 재산은 지난 2015년과 동일한정부세종청사 1단계로 4천 7백억 원으로 나타났고, 국가 무형 자산 가운데 취득가액이 가장 높은 것은 관세청이 보유한 4세대 국가종합정보망으로 1,007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가보유하고 있는 물품 가운데 가장 비싼 물품은 기상청이 소유한 슈퍼컴퓨터 4호기로 442억 원으로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