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해법은 _투자해서 두배로 벌어보세요_krvip

-안녕하십니까? 유연채입니다. 국민연금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전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하겠다던 국민연금 제도는 시작부터 잘못 설계됐고 잘못을 안 뒤에도 정부와 정치권의 소극적인 개혁으로 난파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출산의 급속한 고령화, 연금을 낼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탈 사람은 점점 많아지는 우리의 사회구조, 이대로 가다가는 머지않아 국가적 재앙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위기의 국민연금, 그 문제점과 해법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전재희 한나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가 1700만명, 그리고 수급자가 147만명, 그리고 적립기금이 150조, 그야말로 초대형 기금인데... 의원님, 이 기금이 자초위기에 있다, 그리고 몇 십년 뒤면 고갈될 위기에 있다, 이것은 국민들이 오해하는 게 아니고 바로 정부가 이렇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째서 이 고갈될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인지 설명부터 해 주시죠. -우선 기금의 제도는 1988년도에 도입됐습니다마는 당시에는 3%의 보험료를 내고 70%를 받는 소득대체율 70%입니다. 그러니까 70%를 받는 것으로 설계됐습니다. 당시는 물론 국민연금 제도를 빨리 도입해야 또 경제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던 분들에 대한 보답의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만 잘못된 것이죠. 사실은 정부가 자금 동원의 목적으로 그렇게 설계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가면 정부의 계산으로도 2047년에 자금이 고갈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수천억원으로 늘었다가 2047년 되면 기금이 완전 소진된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설계부터 잘못이다, 이런 말씀인데 현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연금을 가지고 투자도 하고 이러는데 연금수익률은 현재 상태로는 어떻습니까? -수익률은 평균 8.3%입니다. 물론 민간자본이 하는 것보다는 못한데 이 이유는 현재 국민연금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주식 같은 수익률이 높이 기대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 리스크를 크게 안아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채권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채권의 수익률이 낮죠. 그래서 8.3%인데 이 수익률 자체가 매우 낮기 때문에 오는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점은 매우 부차적인 문제고 우선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이런 구조 자체가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대로 가다가는 재앙이 오는 이런 상황을 맞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현재 상태는 양호한 상태인데 현 제도에 대한 불만,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국민들 사이에 팽배해 있는 것 같은데 한나라당이 보기에는 현 연금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04년도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가입자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니까 70%가 불필요하다, 이렇게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습니다. 그게 첫째 문제고 두번째는 이 연금이 실제에 있어서는 저소득층의 노인들이 더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연금을 받을 수 없는 납부 예외자들이라든지 장기 체납자가 많아서 그게 지금 전체 가입자의 46.3%에 이릅니다. 사각지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대로 한다고 하면 필요한 사람은 못 받고 정작 덜 필요하신 분은 받는 그런 제도라는 게 문제고요. 정부가 원래 이게 저축의 개념으로 적립식을 도입한 것은 후세대에게 책임을 덜 넘기기 위한 방안으로 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 적립금의 규모가 지금 2040년에 가면 우리 GDP의 78.5%를 차지해서 적립식으로 계속 가는 것은 국민경제의 재앙을 초래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기금운용은 8.3%, 현재와 같은 이자율이라면 괜찮은 거고요. 정부안이 내놓은 것은 그 막대한 자금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독립성 없이 정치적인 중립성 없이 운영하는 구조로 안 돼 있고 정부의 관료가 전횡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는 구조로 개혁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차분차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은 토론 과정에서 계속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 때문에 가능하면 연금가입에서 탈퇴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물론이고 폐지론까지 주장하는 그런 여론도 있는데 만약에 정부가 기금의 구조를 바꾸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 이 기금구조를 바꾸지 못한다면 결국 연금은 고갈되고 그 이후에는 어떤 상황이 올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이후에 연금을 지급하려면 2050년에는 보험료가 30%가 돼야 됩니다. 소득의 30%를 보험료로 내는 겁니다. 2070년에는 39.1%가 돼야 됩니다. 결국은 유지운영이 안 되는 것이죠. 현행대로 가면 결국은 국민연금제도가 실제로 파탄이 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부담은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의 부채로 넘어가는 것이고... -저출산, 고령화가 아주 급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2050년이 되면 10명에 의해서 7.5인의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옵니다. 2047년이라고 해서 시간이 많이 남은 이런 상황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재정이 불안하고 그리고 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서 2003년도에 정부에서 더 내고 덜 받는 그런 연금개정안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3년째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권의 책임도 피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국회에서 잠을 자는지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그것이 정부가 낸 개정안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어떤 개혁안이었으면 쉽게 합의가 됐을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인데 정부 개정안은 사각지대 해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두번째는 재정위기를 다소 늦출 수는 있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지금 아까 얘기드린 대로 기금의 적립이 전체 GDP의 78.5%를 차지하는 그런 큰 돈이 쌓였다가 갑자기 빠져나가면 이것이 주식시장에도 갈 수 없고 채권시장에도 갈 수 없고 국민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문제를 그냥 적립식으로만 할 게 아니라 적립식과 부과방식을 병행해서 국민경제가 성장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보면 국민연금운용위원회라고 국무총리가 의장이 되고 재경부총리가 지금 부의장이 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결정을 정부가 그 막대한 기금을 정부가 정치적인 중립성과 정부가 시장 기능에 많이 영향을 안 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반대로 정부가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하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안을 하는 것은 오히려 재정만 다소 고갈시기만 늦출 뿐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차제에 개혁하려면 이 문제를 모두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을 하자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입니다. -양당의 안은 잠시 뒤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왜 국회에서 잠잘 수밖에 없는 것인지, 혹시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린 문제는 없는지...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로 봤을 때는 억울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태우 정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로 오면서 제대로 개혁을 못 했는데 사실은 정치권이 예를 들면 더 내고 덜 받는 것을 결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보면 연금문제를 갖고 정말 정권이 왔다갔다하는 이런 상황을 맞곤 했습니다.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예컨대 일본에서는 2004년에 고이즈미 총리가 강행을 했죠.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해 있었던 참의원선거에서 참패했지만 그 개혁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 이건 물론 여당이 절대다수일 때 가능한 일이고요. 다른 나라에도 보면 어쨌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야당이 추천하고 노동자 대표, 사용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가 추천한 사람들이 모이더라도 전문가들이 모여서 합의점을 이루어내고 그걸 정치권이 수용하고, 이렇게 개혁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더 내고 덜 받는 그런 것에 자기가 함께했다는 것을 남기고 싶지 않다, 이런 정치적 이해관계는 저는 사실은 이 문제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목희 의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2006년 2월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가 1717만명입니다. 그 중에 납부예외자가 457만명입니다. 체납자가 339만명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전체의 가입자의 46.3%가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입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게 실제에 있어서는 소득이 적은 사람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이만한 사각지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차제에 개혁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납부예외자라는 것은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퇴직이라든지 혹은 무슨 실직이라든지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납부가 중단돼 있는 사람을 말하니까 이 양반은 다시 납부를 재개하면 국민연금 혜택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체납자도 장기체납자, 단기체납자가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줄여가는 것은 예컨대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이나 인프라 구축과 함께 정부가 노력할 문제고 또 저소득층으로서 혜택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공공보호자나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함께 도모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원님이 자료를 상세하게 파악을 해 보시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납부예외자 중에 25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의 절대 수와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다시 납부예외자에서 빠져나와서 가입자로 전환될 희망을 잃은 사람이 계속 누중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25개월 이상 납부예외자로 간 사람이 264만명입니다. 이게 2003년이었는데요. 2005년에는 285만입니다. 비율도 57.9%에서 62.5%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기체납자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빠져가고 있는 사람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정부 개혁안이 전혀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걸 논의하자는 겁니다. -지금 전재희 의원께서 계속 사각지대 문제를 제기하니까 바로 여야간의 쟁점토론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여야간에는 국민연금은 어떤 형태든지 꼭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 제도는 바꿔야 되는 것이고 그것도 하루빨리 바꿔야 된다, 공감대는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이제는 이것을 어떻게 고쳐야 될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토론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우선 여당 안은 어떤 것인가요? 지금 정부안과 동일한 것으로 나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안에서 우선 재정건전화와 관련해서는 정부안은 현재 9%인 보험료를 2010년부터 1.38%포인트씩 인상해서 2030년에 15.8%를 한다는 것이고 현재 수급지급률이 60%인데 이것을 55%로 했다가 2008년에 50%로 한다는 안입니다, 정부안은... 그런데 열린우리당 안은 우선 급여를 낮추는 것은 2008년이 되면 수급자가 300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혁하려고 해도 못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급률은 낮추고 그 다음에 2008년에 5년마다 재정 재계산을 합니다. 경제지표라든지 출생률, 평균수명 이런 것을 고려해서 재정 재계산을 보고 그때 가서 보험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그 기간, 앞으로 2년 남짓 남아 있는 기간 동안 다른 지금 전재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논의하자는 겁니다. 아까 기금운용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안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기금운용의 전문성, 투명성, 독립성 이것에 관해서는 야당의 어떤 안도 예컨대 정부가 전혀 관여하지 않는 한나라당 안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면 예를 들면 기금을 거두어서 나중에 지급하는 정부의 문제입니다. 투자전문회사가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독립성, 투명성, 전문성 다 수용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기타 현재 제도개선에 대해서 여야가 논의해서 합의를 이룬 것이 있습니다. 그냥 입법하면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한나라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정부안이나 여당 안을 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첫째는 사각지대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사각지대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부안은 재정고갈시기를, 정부의 발표 그대로 하면 지금 현행대로 하면 2036년에 수지적자가 발생해서 2047년에 고갈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보험요율을 올리고 급여대체율을 낮추면 지금 얼마를 늦출 수가 있냐 하면 정부안대로 하면 수지적자는 19년을 연장한 2055년부터 발생하고 그 다음에 재정고갈시기는 23년이 연장되는 2070년에 고갈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열린우리당 안으로 내놓은 것은 보험요율은 올리지 않고 수지대차율만 낮추는 것으로 해서... -2008년에 가서 다시 검토한다고요. -어쨌든 현재 나와 있는 안은 보험요율은 그대로 9%로 두는 것으로 하고 수지대체율만 낮추면 수지역전시기는 3년 연장합니다. 그 다음에 재정고갈시기는 5년 연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미봉책의 개혁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 당의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짚어가니까 얘기를 못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적립식을 그대로 계속 가지고 가면 이것이 국민경제에 너무나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적립식을 그대로 할 게 아니고 일부적립식, 부과방식으로 해서 방법도 바꿔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게 한나라당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내놓은 것이 기초연금제죠? -그렇습니다. -기초연금제를 보면 기초연금제에다가 소득비례연금, 이런 이중구조안인데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틀을 바꾸자, 이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 개요를 간단히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 한나라당 안은 기초연금제를 도입하면서 현재 국민연금 보험요율이 9% 아닙니까? 9%를 7%로 낮춥니다. 낮추고 그 다음에 기초연금에 소요되고 있는 것은 다시 부과방식으로 해서 그해그해 소요액을 산정해서 다른 세금식으로 부과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의 내용은 균등연금이라고 해서 이게 이른바 기초연금인데 균등연금이 있고 소득비례연금이 있고 그 다음에 가급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에 해당하는 균등연금은 어떻게 하냐하면 수급 전년도 모든 가입자의 소득평균월액의 20%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소득비례연금액은 가입자 생애 평균 월소득의 20%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급연금이라는 것은 많으면 그 부양가족이 많은 것에 따라서 일부 가급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 제도를 도입을 하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과 같은 어떤 사각지대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의 장점은 뭐냐하면 아까 얘기드린 대로 지금 적립방식으로 해서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이 방식을 일부 적립, 일부 부과방식으로 해서 그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제도를 여당에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사각지대도 없애고 재정안정도 기할 수 있고 이런 안이라고 하는데 여당에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저는 아까 적립된 돈이 시장에 많이 나오면 매우 곤란하다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 보신 것입니다. 노인들이 많아지면서 소득이 없는 노인들이 그 돈을 쓰기 때문에 저는 사실 내수경제가 진작되고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들이 부동산 투기하실 것도 아니고 큰 돈도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기초연금 좋습니다. 한나라당이 지금 주장하고 설계한 기초연금대로 하면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게 아니라 나라의 재정이 거들나서 나라가 유지되지 않는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재정이 필요하다고 추산을 하십니까? -지금 한나라당의 주장과 우리가 계산한 것이 달라서요. 할 수는 없는데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대로하면 2006년 올해만 하기 위해서 소득세로 충당한다면 소득세를 38.6% 인상해야 되고 부가가치세로 한다면 26.3%를 올려야 합니다. 못 한다는 것이고요. 국민부담률 같은 것이 엄청나게 증가해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됩니다, 국민부담률이... 다시 말씀드리면 어쨌든 간에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은 얘기는 좋습니다. 사실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소득비례연금과 기초연금을 부여하기 때문에 좋은데 지금 이것을 우리 재정에서 도입할 수 없다는 거죠. 기초연금을 오래 시도해 왔던 스웨덴이 98년도인가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을 통합했습니다. 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초연금을 논의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국민연금을 고갈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재정을 파탄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행대로가 아니라 기초연금을 논의할 수 있지만 현행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설계하시는 대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엄청난 재정부담이 온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자료가 클로즈업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구체적으로 가져왔는데요. 저희들 안대로 하면 2006년도의 기초연금 총 소요비용이 9조 30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게 되면 지금 노인 교통수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소득 주는 만큼 빼는 것 등등을 빼고 나면 실제로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하면 실증가액은 2조 3000억입니다. 일반회계의 연 규모가 150조이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것을 감액하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제가 이것을 지금 2006년부터 2070년까지 전부 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검정은 저는 별도로 공정하는 사람한테 의뢰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70년이 되면 저희들이 총 소요비용이 1210조원이고요, 이것을 타급여 감소액을 빼고 나면 872조인데 이것은 GDP의 5%입니다. 제가 다른 나라를 한번 봤습니다. 프랑스 같은 나라의 국민연금 규모가 전체 GDP의 얼마를 차지하느냐, 12.1% 차지하고 보통 10% 내지 12%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도 2070년 정도 되면 이 구라파의 국민연금이 GDP의 차지하는 정도보다 낮은 것은 부담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정추계에 관한 것은 우리가 이목희 의원님과 제가 여기서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는 저희들이 낸 자료를 제3자인 전문가들이 검증해 보면 그것이 제대로 검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정부가 저는 의지만 했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기로는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만 저희들이 정부와 함께 하는 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돼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본에서도 국민연금을 고이즈미 내각이 개혁을 일부 했는데도 지금 야당에서는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을 합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초연금을 이 시기에 다시 도입하고자 하는 나라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결국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준다면 장애인들에 대한 장애연금이 필요합니다. 아동수당도 필요해집니다. 또 기초연금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기초연금 20%를 받는다고 해도 그것으로 생활이 되지 않죠. 그런데 예를 들면 소득비례연금을 하신다고 하는데 국민연금이 이렇게 불신받는 상태에서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가 하는 것도 문제이고요. 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 안대로 한다면 노인들이 수급률이 50% 정도 되는 겁니다, 20% 낮아진다는 겁니다,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공부조를 해야 되는 금액이 엄청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현행대로 하면... 그러니까 50% 받던 것을 20% 받는다고 하면 물론 극에 달한 분이 없는 분들이죠. 그러면 공공부조가 훨씬 더 늘어나야 합니다. 사실은 기초연금은 사각지대를 없애고 모든 노인들에게 연금을 준다는 점이 좋기는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기초연금을 논의할 수 없다는 아닙니다. 다만 현재 한나라당이 주장한 기초연금대로 하기가 어렵고 기초연금이 됐든 이름이 뭐가 됐든간에 사각지대를 없애는 그런 논의는 이게 짧은 시간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급한 불 끄고 난 다음에 실제로 해 보자, 이게 우리 주장입니다. -지금 계산법에서부터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이제 토론이 좀 양측의 안이 다가서는 그런 방향으로 토론이 진행될 수 없을까, 어떻게 보면 한나라당은 감세안을 주장하는데 여당 주장대로라면 사실상 기초연금 재정을 국민세금으로 모으는 그런 모순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양극화 문제 해소를 주장하는 여당으로서는 사실상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기초연금제가 오히려 사각지대를 없애는, 그 안이 여당의 그동안의 흐름과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서로 모순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설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정부안을 보면 재정안정화 쪽에 우선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한나라당 쪽에서는 사각지대를 없애는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여당은 한나라당이 강조하는 사각지대를 없애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저희들 고민이 참 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도 그렇고 우리 여당도 고민이 깊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지금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기초연금 20%, 이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당장 도입하기 어렵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협의를 통해서 정부의 재정부담을 낮추는 방법으로, 사각지대는 금액이 적더라도 사각지대까지 뻗쳐지는 이런 형태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야당과 얼마든지 모색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정계산 같은 것이 실제로 공정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걸 놓고 못 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예컨대 재정부담이 지금은 어떻고 10년 후에는 어떻고 20년 후는 어떻게 된다라는 것이 명백하게 나타나 준다면 그 범위 내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건 논의하겠습니다. 문제는 현재 그 논의를 위해서, 그 논의는 연금제도의 골격을 바꾸는 문제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연금제도 재정안 건전화 같은 것을 시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국민적 과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선 급한 불을 꺼놓고 아까 기금운용체계, 이런 것을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으로 하는 것, 기타제도 개선까지를 하고 이런 문제까지 연금의 골격을 다시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는 시간을 두고 함께 고민하면 어떤가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충분히 논의할 생각은 있다.그런데 우선순위가 있다, 이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급한 불을 끄신다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현행제도의 수지역전이 2036년에 이루어지고 고갈이 2047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가 내놓은 안이 일부 연장시키는 안을 내놓은 것이고 또 거기에서 조금 더 수정한 열린우리당의 안은 시기도 아주 3년, 5년 연장시키는 것을 급한 불을 끈다고 하면 국민들이 그것을 수긍하고 납득하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은 실제로 연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연금을 받아서 노후생활을 보장하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원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차제에 개혁을 같이 해 나갈 의지를 갖는 것이 저는 정부여당의 태도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적립식이 노인들이 받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유효수요로 창출된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제 말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정부가 적립액을 갖고 있는 게 160조 정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제가 투자한 것을 보니까 2005년 현재 19%로 갖고 있습니다, 저희 GDP의 19% 되는 것을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한 2.8%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7.3%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이 2.8% 니까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나라 30대 대기업 가운데 21개 대기업의 5대주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SK라든지 KT라든지 포스코는 제1주주입니다. 제2주주 기업이 우리금융이고 삼성SDI고 그 다음에 KT&G고 그 다음에 LG화학 등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전체 GDP의 19%를 차지하는 것으로 가도 지금 공용 같은 것으로 되는데요, 차지하면 이 돈이 채권시장에도 갈 데가 없고 주식시장에도 갈 데가 없는 공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용이 되었던 돈을 급여를 주기 위해서 연간 제가 해 보니까 2050년부터 2070년까지 거의 1년에 170조씩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주식 팔고 채권 팔고 이러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 엄청난 교란이 와서 그 영향을 아무도 감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학자들이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문제점도 차제에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전재희 의원 말씀대로 하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보다 오래 전에 국민연금을 도입해서 한 나라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채권시장이 차지하는 것이 각국 비교율을 다 가져왔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0.4%를 차지합니다. 우리는 아까 2.8%였죠. 캐나다는 1.7%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2.0%입니다. 뉴질랜드는 0.9%입니다. 그 다음에 채권시장은 우리가 17.3%인데 미국의 0.2%, 캐나다는 3.4%, 일본 3.4%, 뉴질랜드는 2.6%입니다. 이 나라는 원체 국민경제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것이 일부 비중이지만 우리나라는 국민경제 규모가 적은데 GDP의 78.5%를 국민연금기금으로 차지하는 것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접근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데... 정부의 입장은 어떤지 유시민 의원이 결국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서 복지부 장관으로 가셨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유시민 의원이 취임 후에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현재 우리 국민연금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로 재정안정, 사각지대를 들면서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어떤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와의 절충 가능성을 시사하거나 그것을 할 수 있는 용의를 밝힌 것은 아닙니까? -유시민 장관의 말을 제가 직접 안 들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어쨌든 재정안정화를 못 하면, 예컨대 이 상태로 2008년이 되고 2010년이 되면 뭘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것이죠. 그 상황 때문에 재정건전화가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도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대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데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기초연금제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운영이 거덜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논의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기초연금, 지금 말씀하시는 기초연금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좀더 작게 혹은 안전장치를 갖추어가며 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함께 논의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것을 안 하면 재정이 이런 상태로 가는 것도 그냥 놔두겠다, 이러지 말고 그런 논의, 지금 예를 들면 재정건전화 방안이라든지 기금운용관리체계 개선이라든지 기타 제도개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연금수급권을 강화하는 문제, 이런 것하고 기초연금을 포함해서 연금의 골격에 관한 문제는 지금부터 논의해서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하는 것이 현재 문자 그대로 위기에 처한 국민연금을 그나마, 그 위기를 해소해 가면서 갈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쟁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이 정도로 하고요. 결국은 무엇을 해야 할지는 모두 알지만 그 목표점을 향해서 어떻게 가야 하느냐, 방법론상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정부안대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고 보험요율을 올리고 급여율을 낮추거나 보험요율을 그대로 두고 급여율만 낮추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70%에서 85%, 90% 가서 정말 걷잡을 수 없습니다. 지금 납부예외자가 지역가입자의 50% 넘어서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중 2명 중의 1명 이상이 납부예외자입니다. 이런 것이 더 늘어나면 그때는 수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냉철하게 봐야 합니다. -그런 불신을 줄이기 위해서 하루빨리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기를 기대하고요. 다른 한 가지 쟁점, 공적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지금으로 보면 국민연금보다 덜 내고 더 받고, 그리고 이미 고갈됐거나 고갈중이고 그러면서도 그것을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단 말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곧바로 국민연금 개혁으로 과연 갈 수 있을지, 국민들이 과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어떤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지금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무원연금에 대해서 정부의 재정지출이 점점 늘어나서... 이것도 제가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갈수록, 해가 지날수록 계속해서 늘게 돼 있습니다. 다른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개선해야 한다, 개혁해야 된다는 그런 분명한 생각과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똑같이 하자, 이것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이 있고 그 다음 퇴직연금이 있고요, 사보험이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국민들이 말씀하시기를 공무원들이 철밥통이다, 그런데 철밥통에 연금도 이렇게 많이 받는다, 그래서 문제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처럼 정부가 지금 상태로 가서 해야 되는 재정지출을 감안하면 개혁해야 된다, 물론 역시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연금의 개혁과 관련해서 일부에서 공무원이 강경한 집단인데 그게 과연 되겠는가, 그렇지 않고요. 지금 행자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를 보고 정부가 힘을 합쳐서, 아니면 우리 당이 앞장서서라도 국민연금에 들어가는 재정지출을 줄여내는 이런 개혁을 분명히 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연금의 조정도 필요하다, 이 의견에 대해서... -저는 필요한 만큼의 수정보완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공무원연금을 이목희 의원님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민연금 플러스 퇴직연금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볼 때는 거기에 퇴직연금이 얹혀진 것은 안 보이고 그냥 급여를 많이 받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원래 그게 퇴직급여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국민연금 몫이 있고 퇴직연금 몫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초과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부담을 과중하게 준다든가 하는 것은 적정한 계산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합해져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일률적으로 같이 통합해서 같이 맞춘다고 하는 것은 그게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5년마다 재정을 개선하고요. 그때마다 용역을 조사하는데 지금 정부에 대해서 분명한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잘 몰라요, 사실... 막연히 많이 받는구나 그러는데 실제로 정부가 얼마를 계산해서 손실분을 보전해 주는지 잘 모르는데 그걸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그리고 떳떳하게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과 다르다는 것도 정부가 설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민이 처한 어려움 생각해서 공무원들도 역시 거기에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용역 결과를 보고 분명한 방향을 정해서 개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문제점들을 다각도로 짚어봤습니다마는 사실 노인문제를 한번 논의를 진전시켰으면 하는데요. 사실 지금 연금의 가장 큰 사각지대는 현재의 노인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현재 노인들 중에서 연금을 지급받는 율이 불과 21% 정도, 그러고도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안전망이라고 국민연금을 부를 수가 있는 건지, 지금 한나라당은 이 문제를 기초연금제의 울타리 속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고 지금 열린우리당에서는 다른 보장제도로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고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접점을 찾을 수는 없을까요? -저는 결국은 수급률과 그 다음에 설계 내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주신 대로 어르신들에 대해서 이러저러하게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우 부족하고요. 사실은 정부로서도, 여당으로서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 가지 특례를 두기는 했습니다마는 결국 어르신들이 젊었을 때 이 나라 경제발전에서 고생하신 분들이 지금도 고통스럽게 있는데요. 이런 것을 놓고 이런 게 뭐가 됐든 간에 저는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여야 당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야 하고 그러나 한나라당이 말씀하시는 기초연금, 현재 주장하시는 그 내용대로는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 갈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전재희 의원님. -지금 저한테 2005년 통계가 여기 없는데요. 2007년 기준 하면 65세 이상 전체 어르신들이 482만 2000명 정도 되는데 현재 국민연금 받고 있는 분은 41만명 밖에 안 되고요. 경로연금 수급받고 있는 분은 69만 8000명, 다 해 봐야 전체 어른들의 25.4% 정도 그러면 거의 75%의 노인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동안 경제개발의 주역을 해 오셨고 실제로 이분들은 자녀들이 노후를 보장해 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아무 노후보장책을 마련해 놓지 않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조속히 기초연금을 시행해서 최소한의 보장이라도 해 줘야 한다는 것의 절박성을 우리 당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재정추계에서 이목희 의원님은 천문학적인 숫자를 얘기하시고 제가 보기에 재정추계는 정확히 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틀리다고 하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양당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전문가와 공신력 있는 기관에 맡겨보면 판가름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논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불과하다, 그러나 계산해 보면 2조 3000억원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국민부담에서 조사한 기금절약부 1조 1000억 이것이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이것은 소득대체율이 하락되니까 덜 받는 급여인데, 그걸 급여가 주는 건데 부담이 준다, 이렇게 해 놓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1조 1000억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면 2006년도에 9조 3000억원에서 예컨대 1조 2000억, 4조 7000억 빼고 아까 그건 살려놓으면 실제로 국민부담 순정액은 4조 8000억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기금부담 계산하면 지금 소득대체율이 현행 60% 아닙니까, 40년 가입하면... 그런데 저희들은 비례연금을 해서 20%만 하기 때문에 그 차액을 계산하면 1조 1000억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기금부담절약액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 지급액을 정확히 산식을 넣어서 돌린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란을... -계속 수치가 나오니까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할지 걱정입니다마는 어쨌든 국민연금 시한폭탄이라고 하고 지금도 시계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야 될 때인데 당장 지혜를 모으기 어렵다면 과연 외국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했을까, 이런 식이면 좋겠다, 그런 안이 있으면 한 가지씩만 말씀을 해 주시죠. -저는 국회에 국민연금개혁특위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국회의원들이 결론을 내고 합의하기가 매우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인정하는 바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노동자 대표, 사용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혹은 이런 분들이 추천하지만 그 추천한 제3자, 전문가, 공익대표, 이런 분들이 모여서 연금개혁을 논의하고 그리고 거기서 합의되면 그것을 수용하는 이런 형태가 있고요. 다른 한 형태는 일본처럼 다수여당이 여당의 안을 갖고 밀고 간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 경우에는 우리가 정치개혁특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정치개혁특위가 있었습니다마는 국회의장 산하 직속기구로 정치개혁범국민협의회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사실은 국회의원 아닌 분들이 모여서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개혁안을 내고 그것을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여야 정치권이 수용하는 형태로 그렇게 정치개혁을 계속해 왔습니다. 저는 그 모델이 국민연금 개혁의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제일 성과를 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의원님 생각은... -개혁의 내용과 방법을 찾는 데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은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모델은 세계 각국이 기초연금을 도입한다고 해서 기초연금만으로 모든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대개 보면 기초연금에다가 별도로 본인이 사용금을 들어서 그것을 합해서 노후생활을 안정 적으로 끌어가거나 아니면 정부의 공적보조금을 가지고 끌어가는데 칠레 모델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칠레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기초연금에 소득비례강제저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세금처럼 부과방식으로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사각지대 해소를 완전히 할 수 있는 제도죠. 그 다음에 소득비례강제저축은 우리나라처럼 풀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계산해 주는 게 아니고 각자의 명의로 강제저축을 해서 자기구좌로 연금을 들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칠레 모델도 우리가 한번 심층적으로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협의 형태라든가 여러 가지 외국의 예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당장은 공은 일단 국회에 넘어와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국민들은 정치권이 하루라도 빨리 머리를 맞대기를 기대하는데 마무리 말씀으로 이제 앞으로 국민연금 개혁에 모든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의 말씀으로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외국에서 연금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 해 준 충언들이 있습니다. 개혁이 지연될수록 한국이 치러야 할 혼란과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그런 것들을 한국은 본받지 말라,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사회에 맞물려 4배 정도 상황이 나쁘다, 개혁이 늦어지면 엄청난 혼란을 치를 것이 뻔하다, 이렇게 충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기초연금까지를 포함해서 다 논의하되 우선 누구든지 다 말하는 시급한 개혁의 문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중립적인 민간기구에 맡겨서 그분들의 안을 국회가 받아서 함께 노력하는, 합의를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방법을 택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전재희 의원님. -국민연금 개혁방안은 현재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데서 출발해야 됩니다.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정안정도 동시에 기여하고 기금운영의 독립성과 전문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게 하고 국민기금 적립금이 국민경제에 영향을 준다고 하면 그 영향이 마이너스쪽으로 간다고 하면 그것을 막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문제의 정확한 진단에 따른 해법을 가지고 여야가 머리를 맞댄다면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전문가가 중립적인 의견을 준다면 그것은 국회가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의 다짐 상당히 마지막으로 기대를 갖고요.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올해 안에 큰 틀의 합의라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금개혁,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지금도 늦었지만 저방선거가 눈앞에 있고 내년에는 대선, 후년에는 총선, 이런 정치일정을 놓고 보면 연금 개혁이 또 표류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높습니다. 국민연금 해법, 그야말로 솔로몬의 지혜를 찾기 위해서 모두가 나서야 할 때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