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취재원 보호법안 계속 표류 _도움을 주고 콰이를 얻으세요_krvip

기자들에게 비밀 취재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제한적 권리를 부여하자는 내용의 이른바 언론보호법안(media shield bill)이 17일 표결 안건 상정에 실패해 또다시 표류하게 됐다. 공화당 의원들은 그동안 법안이 기자들에게만 지나치게 유리한 반면, 정보기관에 불리하게 구성돼 있다고 주장해왔으나, 민주당 의원들도 이런 의견에 가세하면서 법안이 무기한 표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상원 정보위원회의 다이앤 파인스타인 위원장(민주)은 공화당의원들이 주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법안이 균형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법안의 주요 지지 의원 가운데 한명인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의원은 자신이 16일 에릭 홀더 법무장관과 만났다면서 "타협안을 곧 찾게 될 것이며 우리는 정부의 지지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인스타인 상원 정보위원장은 그러나 이런 낙관주의를 경계한다면서, 전현직 정보요원들이 지속적인 신원 노출로 비밀작전이 방해받는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현재 법안에 표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공화당 의원들은 법안에 반대하는 전현직 정보요원들의 탄원서를 줄줄이 열거하며 법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지난 2005년 중앙정보국(CIA) 비밀요원 발레리 플레임의 신분이 노출된 사건인 이른바 '리크 게이트'를 계기로 기자의 취재원 비밀유지를 보호하기 위한 법 제정 움직임이 시작됐으며 언론보호법안은 2007년 10월 하원에서 압도적 표차로 통과됐었다. 그러나 상원에서는 법사위에서 논의가 이뤄지긴 했으나 전체 회의에서는 국가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다른 안건들에 우선순위가 밀리면서 계속 표결이 미뤄져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