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시리아 제재 착수…‘리비아 모델’ 주목_온라인 축구 베팅 하우스_krvip

특정인 겨냥 상징적 제재...미국내 자산동결 거론 유럽4개국, 안보리에 유혈진압 규탄 요청 미국 백악관이 25일(현지시각) 시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함에 따라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특히 이른바 '제2의 리비아 제재' 가능성이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다. 카다피 정권이 반정부 시위를 벌인 민간인을 강경진압한 것과 마찬가지로 시리아 당국도 반정부 시위대를 무력진압하고 민간인 희생자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토미 비에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 행정부는 폭력적 진압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정밀한 제재 방안을 포함해 가능한 한 광범위한 정책수단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복수의 미국 정부 관리들도 미 행정부가 이미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과 현 정권 핵심인사(inner circle)를 대상으로 한 제재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인 제재 강도나 범위는 부처간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 정부 관계자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이번 제재안이 광범위한 경제 제재안이라기보다는 특정인을 겨냥한 상징적 제재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정부는 시리아가 테러 단체를 지원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2004년부터 이미 경제제재를 취한 적이 있다. 이 때문에 추가 제재가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또 아프간전과 이라크전에 이어 리비아 사태에까지 개입한 미국 정부가 더이상 중동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꺼리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시리아 제재안이 리비아나 이란에 적용했던 제재 모델을 따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두 모델은 제재 대상의 미국 내 자산 동결, 미국 기업이나 시민과의 상업거래 금지 등 그 내용은 비슷하다. 하지만 리비아식 제재는 무아마르 카다피 국가원수와 그의 가족, 행정부 고위 관리 등 카다피 국가원수의 최측근을 겨냥한 조치였다. 반면, 이란 제재는 반정부 시위대 강경진압에 따른 인권탄압에 초점을 두고 혁명수비대 총사령관과 경찰 부청장 등 진압 당시 체포와 구타, 고문 등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정부 관리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리비아식 제재와 다소 차이가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번 제재가 알-아사드 대통령과 그의 가족, 혹은 현 정권에서 시위 진압의 선봉에 선 관리 등을 대상으로 한 ▲자산 동결 ▲여행 제한 ▲미국에서의 상업거래 제한 등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번 제재가 알-아사드 정권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보다는 시리아 정권이 많은 재산을 숨겨두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움직임을 촉발해 유럽연합(EU) 차원의 제재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적 조치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유엔 안보리 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 등 유럽 4개국은 이날 시리아 정부의 유혈진압을 규탄할 것을 안보리 회원국들에 요청했다. 익명의 외교 소식통은 이들 4개국이 시리아 관련 성명 초안을 작성해 다른 11개 이사국 측에 전달하고 26일 열릴 안보리 회의에서 시리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럽 4개국은 성명에서 중동 평화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이번 시리아 사태가 심각한 상황임을 지적하고, 유혈진압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 반기문 사무총장의 의견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일부 유럽 국가들의 움직임이 시리아 규탄 성명이나 결의 채택 등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중국과 러시아가 내정간섭을 이유로 지금껏 중동과 북아프리카 민주화 시위 관련 대응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엔 안보리는 최근 예멘 사태와 관련된 회의를 열고 폭력사태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하려 했으나 일부 국가의 반대로 무산됐으며, 리비아 사태 당시도 러시아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군사개입을 강력 반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