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통령 사저, 공시가격 책정 오류 발생”_베타 랩 활성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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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논현동 사저 공시 가격이 올해 절반 가까이 낮게 책정돼 국토해양부와 강남구청이 정정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이 대통령 사저 개별주택 공시 가격이 지난해 35억8천만 원에서 올해 19억6천만 원으로 16억2천만 원 급락한 것으로 책정돼 이달 초 강남구청에 사실 관계를 정확히 확인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남구청 담당자가 바뀌면서 1층은 소매점, 2층은 주택으로 등록된 건축물 대장에 따라 2층 면적에 대해서만 공시 가격을 책정하면서 착오가 발생한 것 같다"며 "규정상 소매점으로 등록돼 있더라도 실제 주택으로 사용중이면 모두 주택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남구청은 이에 따라 정정 작업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개별주택 공시 가격은 양도세와 재산세 등을 매기는 기준이 돼 가격이 낮아지면 세금이 적어집니다. 논현동 사저 공시 가격이 원래대로 정정될 경우 이 대통령은 올해 6백여 만원의 재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