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공명당 대표 “집단자위권, 국민 이해 얻기 어렵다”_재봉틀로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_krvip
일본 자민당의 연립정권 파트너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는 헌법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려는 아베 신조 정권의 시도가 "국민의 이해를 얻기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야마구치 대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정부 견해가 오랜 기간 유지됐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지니고 있다며 "이를 바꾸는 것을 이치에 맞게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고 헌법해석 변경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 "동맹국인 미국은 물론 주변국으로부터 어느 정도 이해를 얻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국·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야마구치 대표는 또, 지난해 말 연립정권에 합의할 때 집단적 자위권은 논의되지 않았다며 일방적으로 헌법해석을 바꾸는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공명당은 집단적 자위권 논의에서 주변국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줄곧 부정적인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이 공격당했을 때 일본이 대신 반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