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가능_카지노 미션을 수행하는 방법_krvip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추진해 온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2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가덕도 특별법은 필요할 경우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덕도 특별법이 오늘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내일(26일)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작성된 보고서를 두고 질의가 이어지자, 손명수 국토부 2차관이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하기 위해 만든 보고서가 아니다"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손 차관은 또 "가덕도 특별법은 국토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며 "법안이 최종 제정되면 국토부는 주무부처로서 최선을 다해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특별법에 예비타당성 면제 가능 조항에 더해 김해 신공항 추진 계획 폐기를 부칙에 명시하기로 하면서 국회가 입법권을 활용해 국책 사업을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