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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른바 '3불 입장'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누누이 밝혀왔던 입장으로 우리 국익과 안보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6일(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가 한중간 사드 갈등을 봉합하는 과정에서 '3불 입장'의 태도를 취한 데 대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3불 입장은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이다.
강 장관은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이 그 세가지 영역에서 주권을 포기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선 "(당시) 질문이 여러 복합적인 내용이어서 어떤 부분에 대한 답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중국과 협의하면서 주권적 사항에서는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 협의문'에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한 유감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협의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했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3불 입장'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내용이 아닌 정부의 기존 입장"이라고 옹호했지만, 야당은 "이익의 균형을 맞추지 못한 삼전도의 굴욕"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