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 연장 많지만 불안감 여전…해외 원전 연장 사례_포르투갈어로 접근 가능한 포커 하우스_krvip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6일 회의를 열어 설계수명이 만료된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원안위 결정 이후에도 원전 정책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월성 1호기에 이어 고리 1호기도 2차 계속운전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가운데 경제성을 내세운 원전 찬성진영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주장하는 반대진영이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脫)원전' 바람이 불었지만 경제성을 이유로 원전의 신규건설이나 계속운전을 승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한 데다 최근엔 에너지가격 하락으로 인해 원전의 경제적 우수성이 희석되면서 가동을 중단하거나 폐로 결정이 내려지는 원전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 경제성 따져보면 계속운전

세계 각국은 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된 원전 중 평가를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면 계속운전을 승인해주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원전 435기 중에서 46.9%인 204기가 30년 이상 된 노후 원전이다. 40년 이상된 것은 51기로 전체의 11.7%를 차지한다.

설계수명이 종료된 122기의 원전 중에서는 현재 계속운전 중인 원전이 83기에 달하고 28기는 계속운전을 한 뒤에 폐로됐다.

계속운전을 심사 중이거나 설비개선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은 4기이고 설계수명이 종료된 후 계속운전을 하지 않고 폐로가 결정된 원전은 7기다.

미국은 총 100기의 원전 중 66기가 30년을 넘었고 이중 59기가 계속운전 승인을 받았다. 유럽에서는 30년 이상된 17기 중 16기가 계속 운전 승인을 받았고 영국과 스위스, 핀란드는 30년 이상 된 원전이 절반을 넘는다.

이처럼 오래된 원전이 계속 가동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경제성 때문이다.

발전 비용만 놓고 보면 2010년 기준으로 원전의 전력생산 단가는 ㎾h당 39원이다. 액화천연가스(LNG)나 석유류(185원)의 20∼30%에 불과하고 유연탄(60원)의 3분의 2 수준에 그친다.

골프공 크기의 우라늄 1㎏만으로 석유 9천드럼이나 석탄 3천t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통계도 있다.

안전문제만 잘 관리한다면 경제성 측면에서 원전을 능가할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전 세계에서 후쿠시마 사고 이후 건설이 시작된 원전은 21기, 계속운전 승인을 받은 원전은 18기다.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자력정책연구실장은 "안전성을 배제하고 경제적인 측면만 본다면 월성 1호기는 더 가동하는 것이 맞다"면서 "폐로 결정 시 사용 후 연료 처리 등 복잡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원안위가 하루빨리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가동중단·폐로 사례도 늘어

작년 12월 29일(현지시간) 미국 원전 운영업체인 엔터지는 버몬트주에 있는 버몬트 양키 원전의 가동을 중단했다.

이 원전은 1972년 가동된 비등수형경수로(BWR)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2032년까지 가동을 허가받았지만 잇따른 사고로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데다 채산성이 떨어지면서 업체가 스스로 가동중단을 결정했다.

2013년에는 미국 위스콘신주의 케와니 원전이 가동을 중단하고 폐로를 결정했다.

설계수명이 종료됐을 때 계속운전을 하지 않고 폐로한 전 세계 7기의 원전은 독일이 3기, 영국이 2기였고 미국과 캐나다가 각각 1기씩이다.

해외의 원전 폐로나 가동중단 사례는 대개 채산성 악화로 인한 경우가 많다.

미국 셰일 에너지 혁명으로 가스 화력발전의 비용이 떨어졌고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풍력 등 친환경 발전소의 반격으로 원전의 경제적 메리트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최근 간사이전력 등 일본의 4개 발전회사가 미하마 1·2호기, 쓰루가 1호기, 시마네 1호기, 겐카이 1호기 등 5기의 원전을 폐쇄하기로 했다. 이들은 모두 가동한 지 39∼40년 된 노후 원전이다.

이는 원전 사고 이후 강화된 기준을 충족하도록 설비를 교체하고 보수하는 비용을 고려하면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본은 원전 가동기간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최대 60년까지 연장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막대한 설비투자를 통해 새 안전기준을 맞춰야 한다.

여기에 천문학적인 수준인 원전 해체 비용과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고려하면 원전의 경제성이 결코 우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더구나 1986년 옛 소련의 체르노빌 사고,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으로 인해 해외에서도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지역주민 등을 중심으로 원전폐쇄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월성 1호기와 같은 캔두(CANDU)형 원전은 사용 후 핵연료가 많이 나오는 등 문제가 많아 캐나다 외에는 사용하는 국가가 많지 않다"면서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도 원전에 대한 불안감과 우려가 확산되는 추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