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예보 법인세 소송 금감원 승소 _달리기 속도를 높이는 방법_krvip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23부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가 분리승계한 신용관리기금과 관련해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상환 소송에서 예금보험공사는 금감원에 77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용관리기금의 법인세는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갚아야 할 채무로 법인세 관련 소송 제기시한이 5년인 점을 감안할 때 예보는 상환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신용관리기금에 대해 추가로 부과된 출연금회계 관련 법인세를 예보가 책임져야 하는데도 대신 냈다며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고 예보측은 오히려 금감원이 부당승계한 자산을 반환해야 한다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