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대강 2심소송 전체 수계에서 정부 승소”_브라질 카지노의 도시는 어디에 있나요_krvip

국토해양부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4대강 반대 소송단이 제기한 4대강 수계별 2심 소송은 모두 정부 승소로 종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일,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2심 판결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이행하지 않아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사정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낙동강 사업은 재해예방 사업으로 시행령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계별로 한강은 지난해 11월 말, 금강은 지난달 중순, 낙동강은 지난 10일에 각각 사업취소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현재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전체 공정률은 90%, 본류 공정률은 96% 진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