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재경부, “외환銀 매각 불가피 했다” _베팅 전문_krvip

<앵커 멘트> 외환은행을 부적절하게 헐값 매각했다는 감사원 감사에 대해 재경부와 금감위 등이 정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당시 경제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상민 기잡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위원회는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대해 대주주 자격을 부여한 이유는 외환은행의 경영상황 악화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외승인은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지만 잠재부실은행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감독당국의 재량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설명입니다. 또 BIS 비율 조작 의혹에 대해 당시 외환은행은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위험이 컸고, 이럴 경우 은행의 생존자체가 불가능 했을지도 모른다고 해명했습니다. <전화녹취> 금감위 관계자: "오류가 있었지만 그래도 6.2%정도는 된다. 부실을 키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재정경제부도 경제상황 불가피론을 피력했습니다. 지난 2003년 10월 외환은행이 자본확충을 하지 않았다면 11월 발생한 LG카드 사태 때 부도가 날 가능성이 높았다는 주장입니다. 또 마지막까지 투자의사를 밝힌 곳은 론스타 뿐이었고, 최대주주였던 독일 코메르츠은행 등 당사자들끼리 협의해 결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경부와 금감위 등 관계당국이 감사결과를 정면반박하고 나서면서 책임자 처벌을 놓고 치열한 논리싸움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외환은행 노조원 3백여명은 오늘부터 매각 무효를 주장하는 집회를 시작했고, 금융감독원 노조는 외환은행의 BIS비율 검증작업이 미비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상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