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공개발사업 보상금 과다 지급 보상 심각”_어제 플레이한 플라멩고가 승리했습니다_krvip

신도시와 택지개발 등 공공사업 추진과정에서 감정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보상금이 과다지급되는 사례가 빈발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발표한 공공사업 보상실태 점검결과를 보면 LH 공사의 경우 6개 택지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감정평가사들이 개발이익 등을 반영해 과다 책정한 보상금을 그대로 적용해 천억여원의 보상금이 과다 지급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감사원은 또 다른 15개 개발 사업의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는 폐기물 처리 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감정평가 결과를 받아들여 830억여 원이 과다 지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LH 공사와 한국도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14개 사업지구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이나 도로와 인접한 공법상 제한 사항이 감정 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380억여 원이 과다하게 보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LH 공사 등에 감정평가 용역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국토해양부에 토지가격을 부당하게 평가한 평가사 120여 명에 대한 징계 방안과 법적구속력을 갖는 보상가 평가지침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