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 몰고 음주 운전하면 처벌 _쿠리티바의 포커 게임_krvip

올 하반기부터 굴착기와 무한궤도식 건설기계를 몰고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습니다. 덤프트럭과 레미콘차량 면허 등은 자동차 면허로 돼있어 도로법에 근거해 음주 관련 처벌을 받아왔지만 굴착기나 무한궤도식 일반 건설기계의 경우 건설기계 면허라 음주운전을 처벌할 적합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굴착기 성능이 향상되면서 과거와 달리 도로에서도 고속 주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음주 운전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게 됐다고 건교부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