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부총리 “4∼5년 증세 필요성 없다” _포커 카드 분배 논리_krvip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앞으로 4∼5년 동안 세금을 늘릴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한 부총리는 오늘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18조원에 이르는 세제 감면 부분을 재점검해 세금의 균형도 이루고 재원도 확보하는 쪽에 무게를 실어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부총리는 또 현시점에서 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와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대신 소형 평형에 대해서 원가연동제를 시행함으로써 분양가 인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부총리는 이어 금산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는 현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완성해나가야 할 단계라며 분리 원칙을 재고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