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프랑스서 680억원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_베타 테스터가 된다는 것은 어떤가요_krvip

개인정보 보호 미흡으로 프랑스에서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구글이 이에 불복해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습니다.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인 콩세유데타는 현지시간으로 어제, 프랑스의 개인정보보호기구인 국가정보자유위원회가 내린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구글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월 국가정보자유위원회는 구글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에서 투명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는 EU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5천만유로, 우리돈으로 6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국가정보자유위원회는 당시 구글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특히 '타깃 광고'(개인정보를 이용해 광고 수용자를 특정하는 방식)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없도록 설명을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콩세유데타는 이날 판결에서 관련 법규 위반의 심각성 등을 비춰 국가정보자유위원회의 판결이 정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