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제도 48년 만에 전면 개편 _더블 조커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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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범주와 보상금 지원체계가 48년 만에 전면 개편됩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구분되는 '지원대상자'를 신설하고 보상기준을 새로 정하는 내용 등으로 지난 61년부터 시행된 국가보훈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훈처는 국가 유공자는 아니지만 공무상 단순사고나 질병을 얻은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분류해, 자립과 자활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별도의 보상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1~7급으로 분류하던 장애기준도 국제적 기준에 맞도록 '백분위 장애평가제도'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경상이자의 조기 자립을 지원하도록 일시금 제도를 도입하고 중상이자와 유족의 지원 수준을 높이기 위해 중상이자 특별부가금. 부양가족 수당 등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훈처는 내일 오전 10시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보훈제도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보훈처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편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