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모아 형사 조치 결정”…‘사상 초유’ 전 대법원장 수사하나?_집 밖에은 무슨 뜻인가요_krvip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부가 청와대와 '재판을 거래 하려고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특별조사팀 조사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다 해소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알고 있다고 했는데요.

강도 높은 사법부 개혁도 약속했습니다.

먼저, 어제 나온 대국민 담화문 내용을 같이 보시죠.

담화문은 '대국민 사과'로 시작하는데요.

"참혹한 조사결과로 충격과 실망감을 느꼈을 국민께 사법부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와 형사 조치 같은 후속 조치를 거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수사를 받게 될지, 이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는데요.

양 전 대법원장울 비롯해서 관련자 형사 고발 여부에 대해선, 확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형사 조치를 하는 건, 신중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윤데요.

"전국 법관대표회의 같은 내외부 의견을 종합해서 고발 등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내,외부 의견을 듣겠다면서 언급한 기관들은 이런 곳들입니다.

먼저,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사법발전위원회, 또, 판사들 모임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있구요,

전국 법원장회의도 언급했습니다.

모두 이번달 초에 잇따라 열릴 예정인데요,

지방선거 직후에 후속조치 발표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번 재판 거래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하거나, 형사 고발을 한다면,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 출신으로선 사상 처음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김 대법원장은 이번 사건의 시발점이 된 법원 행정처의 개혁 방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 조직을 인적, 물적으로 분리하겠다, 청사도 아예 외부로 이전하는 것도 검토 하겠다고 했는데요.

행정처 업무를 판사가 아닌, 전문 인력으로 대체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고려하겠단 겁니다.

이렇게 대국민 사과에, 법원행정처 개편 같은 조치까지 거론하고 나선 건, 이번 사건이 '사법 불신'으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죠.

'재판 거래 의혹'사건은 강제 징용 피해 사건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2015년 3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BH 대응 전략 문건을 보고 계신데요.

청와대와 맞춤형 접촉을 강조합니다.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최대 관심사는 한일 우호관게 복원, 소송은 청구 기각, 그러니까, 일본 전범 기업들이 재판에 이기는 판결을 기대할 거란 거죠.

대법원이, 지난 2012년에 하급심을 뒤집고, 전범 기업들이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 손을 들어 줬던 것,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그런데, 미쯔비시 같은 전범 기업들이 못 받아들이겠다면서 상고를 했거든요.

문제는 그 후로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아무런 답이 없단 겁니다.

이렇게까지 결론이 안 나는 게, 아까 보신 그 서류랑 혹시 상관 있는 거 아니냐, 이런겁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 사건이 대법원 캐비넷에서 잠들어 있는 동안, 소송에 참여했던 피해자 중 생존자는 이제 단 두명에 불과합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