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도시 기능 미흡”_무료 온라인 포커 다운로드 없음_krvip

<앵커 멘트> 정부가 세종시 내에 건설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조성비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추기 위한 정부지원이 미흡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감사원 감사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면서 법적 근거 없이 해마다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4천여억 원을 토지 조성원가에 포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토지 조성원가에 포함할 경우 입주민들은 이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와 LH공사에 이중으로 부담하는 셈이 됩니다. 또 LH공사는 지나친 토지분양가 상승때문에 대폭 축소하기로 한 `U-City(유-씨티)' 등 정보통신망 건설사업비 648억 원을 원래 계획대로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지원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국토해양부가 공공기관과는 달리 민간기업에 대해 조세 감면 등의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오는 2030년까지 인구 50만 명 규모의 복합형 행정·자족도시를 건설한다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관련해 행정중심복합도시 인근에 들어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거주지가 부족한데도 이를 검토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연계성이 떨어지게 됐고, 외국 대학과 체결한 투자양해각서도 법적 근거가 없어 투자 유치에 여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KBS 뉴스 박상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