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9급시험 사회·수학·과학 반영에도 고졸합격자 되레 줄어”_슬로타르 카파 라그나로크 모바일_krvip

정부가 고졸자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겠다며 2013년부터 국가직 9급 공채시험 과목에 사회·수학·과학 등 고교 교과목을 포함시켰지만 고졸 합격자가 늘기는커녕 고교 교과목을 선택한 대졸 합격자가 오히려 늘면서 전문성 하락 등의 문제를 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국가공무원 인사운영·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30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의 조직담당 부서 등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최근 3년간 국가직 인사운영·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16건의 위법·부당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발해 시정·주의 조치하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인사혁신처는 2012년 7월 국가직 9급 공채시험 과목을 변경하면서 고졸자의 공직진출 확대를 목적으로 기존 필수과목에 고등학교 교과목(사회, 수학, 과학)을 추가하고 이 가운데 2개 과목을 선택하도록 했다.

하지만 감사 결과 국가직 9급 합격자 중 고졸 이하 비율은 2013년 2.2%, 2014년 1.5%, 2015년 1.5%, 2016년 1.2%로, 4년간 평균 1.5%에 그쳤다. 앞서 과목 변경 전 2011년에는 1.7%, 2012년에는 0%였다. 아울러 지난 4년간 국가직 9급 시험에 합격한 1만1천626명 중 58.1%에 해당하는 6천739명이 고등학교 교과목을 1개 이상 선택했는데, 이 가운데 98.3%(6천622명)가 대학교 졸업학력자였다.

감사원은 "고졸 학력자의 공직진출 확대라는 선택과목 제도의 도입 취지와 달리 대졸 학력자가 오히려 고등학교 교과목을 선택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4년간 국세청 세무직 9급 합격자 4천798명 중 67%(3천226명)가 세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법이나 회계학을 전혀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국세청이 세무직 9급 신규 임용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회계실무 과정' 합격률이 선택과목제도 도입 전인 2012년 47.1%에서 2016년 9.9%로 37.2%포인트나 떨어졌다.

국세청은 감사원의 의견조회에 "세법·회계학에 대한 기본지식이 없이 임용되는 인원이 늘면서 전문성과 납세서비스 품질 하락의 문제가 있다"며 "빠른 시간 내 세법 및 회계학을 필수과목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감사원은 인사혁신처장에게 "고졸자의 공직진출 확대라는 취지는 살리지 못하고 각 부처 인사관리의 애로를 초래하는 국가직 9급 공채시험과목을 조속히 개편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