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상사 술 권하고 무릎 만진 행위 성추행 아니다”_적도 게임에서 누가 이겼는가_krvip

장례식장에서 부하직원이 여자 상사에게 손을 잡고 술을 권하고, 무릎을 한차례 만진 행위는 성추행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행정1부는 고등학교 행정실장 이모 씨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이 씨의 행동으로 불쾌감을 느꼈을 수는 있지만,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성추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동료 직원의 부인상 조문을 갔다가 장례식장에서 만난 여성 상급자에게 술을 권하면서 오른손을 잡고 무릎을 만졌다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