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호 졸업 취소 불가”…연세대 제재 추진_포커 플레이어 변호사의 날_krvip

<앵커 멘트>

연세대학교 재학 시절, 학사 관리 특혜 의혹을 받아 온 장시호 씨의 졸업 취소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장 씨처럼 특례 적용을 받은 체육특기자가 115명이나 적발됐기 때문인데요,

대신,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연대에 대해선 제재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의 연세대 학사관리 특혜 의혹을 조사한 교육부가 장 씨의 졸업 취소 조치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부는 장 씨와 같은 학칙을 적용받은 체육특기자 68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장 씨처럼 학사 경고를 3차례 이상 받고도 제적 처리되지 않은 체육특기자가 모두 115명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115명 중에는 5회 이상 학사 경고를 받은 체육특기자가 47명에 이르고, 10회 이상 받은 체육특기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때문에 학교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학교의 책임이 더 크다고 교육부는 판단했습니다.

또, 체육특기자들이 졸업 이수 학점을 이미 모두 취득해 학칙을 소급 적용해 학위를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대신, 연대에 대한 행정 제재는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체육특기자 특례가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연대가 학칙을 지켜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해 법령을 위반했다며, 학생 입학 정원 감축이나 모집 정지 등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내년 2월 말까지 체육특기자 학생이 있는 101개교를 전수조사한 뒤, 연대에 대한 행정 제재 수준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또, 전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육특기자 학사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