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훈, 모든 영역 공정한 기회 위한 ‘기본법’ 발의_남자랑 얘기해서 돈 벌어_krvip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기본법이 추진됩니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성별과 연령, 종교나 출신, 신체.사회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모든 분야에서 공정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 균등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내일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안은 정부가 고용이나 교육, 공공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기회 균등 확립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한 뒤 실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기회 불균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법원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겨 있습니다. 강 의원은 무너진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하는데 지금의 복지 담론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기성세대가 누렸던 기회의 사다리를 젊은 세대들에게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