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작계 5029’거부는 한미동맹 긴장 징후” _판_krvip

미국 일간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북한내 정권붕괴 등 여러 상황에 대해 단계별 군사적 조치를 규정한 '작전계획 5029'가 한국 정부에 의해 무효화된 것이 한미동맹에 있어서 가장 최근의 긴장 징후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16일자 관련 기사에서 올해 한국의 반대로 주한 미군은 북한 김정일 정권의 붕괴에 대비해 마련한 비상계획을 파기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신문은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한국 정부 관리들은 평양에 권력 공백이 오면 지난 한국전쟁 때처럼 미군이 투입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북한체제 붕괴시 주도권을 장악하길 바라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한국과 미국 정부는 북한 핵 해법을 놓고 방법론상 뚜렷하게 대조되는 견해를 갖고 있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난민들이 휴전선을 넘어 남쪽으로 대거 넘어올 북한의 붕괴 사태를 피하려 부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작전계획 5029'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갑작스레 실각해 소요나 대규모 탈북 사태로 이어지는 등 북한 공산 정권이 지리멸렬하게 될 경우 군사적 대응조치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