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확대…피해자·유족 지원 강화_돈을 벌려면 탭하세요_krvip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이번달부터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번달 25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폐 질환·천식 등 기존에 건강피해가 인정된 질환 외에도 다양한 건강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조사·판정체계가 개편됐습니다.

기존 질환별 건강피해 인정기준은 폐지하고,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개인별 의무기록을 종합검토하는 개별심사를 중심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또 건강보험청구자료를 활용해 직접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심사해 구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법에서 구제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질환이 발생·악화하거나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악화한 경우 피해자로 인정받고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금액도 늘어납니다.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은 약 4천만 원에서 약 1억 원으로 상향합니다.

법 개정 전 특별유족조위금을 받은 경우에도 이번에 늘어난 차액만큼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요양생활수당 지급을 위한 피해등급을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지급액을 약 1.2배 늘렸습니다. 초고도 피해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매월 약 170만5천원을 지급합니다.

KTX, 고속버스 이용비 등 장거리 통원교통비와 초고도·고도·중등도 피해자의 응급치료를 위한 구급차 이용 비용 또한 요양 생활 수당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장해급여에 대한 지급기준을 신설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한 질환이 치유된 후에도 장해가 남은 정도에 따라 일시금으로 최고 1억7천2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장기간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질환 유형과 관계없이 피해지원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에서의 인과관계 추정요건인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환 간의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연구를 환경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이 전문성을 인정하는 기관에서 수행하는 역학조사 등으로 구체화했습니다.

환경부는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공정한 소송에 기여하고 피해자가 소송에서 역학적 상관관계를 스스로 입증하는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가 가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소송 진행을 위한 준비사항과 진행 방법 등에 대한 공통 안내서를 제작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