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산업안전점검 ‘실적 부풀리기’” _베토 카레이로 오너_krvip

지방노동청의 산업 안전 점검이 실적 부풀리기 등으로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감사원이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올해 초 노동부와 9개 지방노동청을 대상으로 `산업안전과 보건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면서 노동부 장관에게 시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노동부가 근로감독관 한사람 당 연간 150곳 이상의 사업장 안전 점검과 단순한 행정-사법조치 숫자로만 평가하다 보니 지방노동청은 주로 평가 시한이 임박한 시기에 안전점검을 하거나 실적을 과다하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감사원은 광주지방노동청은 평가 직전 두달 동안 점검을 집중하고 그 실적도 부풀렸고 경인지방노동청 안산지청은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기재한 사항을 시정조치 실적으로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회사측의 말만 믿고 근로자의 건강진단 관리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공무원 등 지방노동청 공무원 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