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트럼프, 북미 협상 30일마다 보고” 법안 발의_비행기표 베토 카레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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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상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북미 협상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초당적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6개월마다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세부 협상 진행 상황도 다달이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워싱턴 이재원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북 정책 감독법안'은 미국 상원 공화·민주 양당 의원에 의해 초당적으로 발의됐습니다.

법안에는 미국 대통령이 북미 협상 세부 내용과 미국의 조치 등을 담은 보고서를 180일마다 의회에 제출하고 30일마다 협상 진행 상황을 갱신해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방장관은 북미 협상이 미국 안보와 주한미군, 동맹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180일마다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특정 제재를 종료할 경우 국무장관은 30일 안에 북한의 불법 활동 중단 보고서를 내도록 했습니다.

미국의 목표는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이고, 주한미군 철수는 협상 불가항목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과 대북 군사행동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필요한 요구 범위를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미국 국무장관 : "북한은 비핵화와 관련해 우리가 추구하는 요구 범위와 필요한 요소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미군 유해를 아직 넘겨받지는 않았지만, 너무 머지않은 미래에 송환 작업이 시작될 거라고 낙관했습니다.

이번 법안 발의는 트럼프 정부가 주도하는 비핵화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의회 차원에서 철저히 따지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