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 필수불가결” vs 野 “견제 장치 필요”_인터스텔라, 오스카상 수상_krvip

<앵커 멘트>

법부무 개혁위원회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권고안의 핵심은, 대통령까지 대상으로 하는 '성역 없는 수사'입니다.

특히 공수처에 우선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까지,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다는 게 특징인데, 때문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자칫 무소불위의 조직이 되는 것 아니냔 우려도 나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권고안에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직 사회에 만연한 부패 등의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조직이라는 겁니다.

<녹취>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도 검찰권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를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고 공수처 신설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검찰과 경찰, 특별감찰관 등의 사정기관이 이미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는 정권에 유리한 또 다른 '옥상옥' 수사기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녹취>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대통령이 공수처장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자칫하면 이 나라 사법 검찰 체계를 파괴할 대단히 위험한 요소들이 지금 산재해 있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공수처 신설 자체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권고안대로라면 조직이 비대하고 수사 범위도 너무 광범위하다면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킬 충분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잇따른 우려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권고안의 취지를 반영해 법무부 안을 조속히 마련하되, 공수처가 옥상옥 구조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