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연예인 사진 못 떼” 교도관 폭행한 수형자 ‘무죄’_오늘 화요일 이과수 포커_krvip

위법한 직무집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저질렀다면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재소자 방벽에 붙은 여성 연예인 수영복 사진을 떼는 문제로 교도관과 몸싸움이 벌어져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용자를 조사실에 분리 수용하는 것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등에 한정되며, 교도관에 대한 폭행은 위법한 직무집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는 2010년 교도소에서 보던 신문에 실린 여성 연예인의 수영복 사진을 오려 수감된 방 벽면에 붙였고, 이를 발견한 교도관들은 한씨에게 사진을 떼라고 지시했지만 한 씨는 거부했습니다.

교도소 측이 한 씨를 지시위반 등을 이유로 조사실로 끌고가려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결국 한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