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직 공무원, 민간서 관청업무 금지키로 _돈을 버는 무료 게임은 무엇입니까_krvip
일본에서 이른바 '낙하산'으로 민간기업으로 간 전직 공무원의 관청업무가 금지될 전망이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는 10월 임시국회에서 전직 공무원이 관청상대 업무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징역 6개월 이하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공무원 제도개혁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니혼게이자이는 이같은 방안이 '낙하산' 관행에 대한 여론의 반감이 커 관민유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