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동맹, 이상있나? _로얄벳닷컴_krvip

-(VCR 해설) 취임 2주년 국정연설과 3.1절 기념사에 이어 육군 제3사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이 동북아지역의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는 외교노선을 천명했다. -(VCR : 노무현 대통령 INSERT)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VCR 해설) 지난 50년 동안 의존했던 한미동맹에서 벗어나 자주적으로 균형외교를 해나가겠다는 동북아 균형자론은 즉각 거센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중국과 일본의 패권경쟁으로 갈등이 증폭되는 동북아지역 환경 속에서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는 시각과 함께 국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균형자론은 망상으로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찬반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때맞춰 찰스 캠벨 미8군 사령관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1000명을 감원하겠다는 내용을 사전통고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나섰다. 8일에는 주한미군이 전시예비물자 계획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했고 미 국방부는 자이툰부대가 몰래 병력을 줄였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한미간 갈등국면 속에 이번에는 북한의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때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군사조처를 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작전계획에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주권침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한미군사협력과 관련한 민감한 현안이 꼬리를 물고 터져나오면서 한미 군사동맹관계에 이상기류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냐며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선규입니다. 한미관계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대로 특히 군사분야에서 민감한 현안들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50년 양국동맹관계에 균열이 생기고 있는 심각한 징표들이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전환기를 맞아서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지엽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반박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느 쪽이십니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지난 50여 년 동안 이어져온 한미동맹이 현재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는 사실일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입장과 지혜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요진단 오늘은 최근 잇따라 민감한 현안들이 돌출되고 있는 한미관계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동북아 균형자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연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나라 핵문제 전문가시죠. 국방연구원의 김태우 군비통제연구실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미국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핵무기를 제조하는 연구시설들을 둘러보고 왔는데요. 강대국은 아무나 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 만나신 분들 가운데 한미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적지 않게 그런 논의들을 나누었는데요. 한국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하는 그런 대목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함께 얘기를 나눠주실 분입니다. 한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삼성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서를 이렇게 살피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군요. 미래의 역사에서 미국은 희망인가. 결론이 궁금합니다. 미국이 희망입니까? -단순하게 답변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서로에게 희망을 주는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런 생각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서로에게 희망을 주는 관계에서 필요한 것을 살피셨는데 그 결과 지금 가고 있는 길은 희망을 주는 관계로 가는 거 맞나요? -어떤 의미에서 진통으로 비춰지고 있는 측면들이 있지만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 또 변화되는 측면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희망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희망적인 쪽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바쁜 시간 내주신 두 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아무쪼록 두 분이 오늘 원론을 뛰어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얘기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 박사님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한미동맹관계, 이상 있는 겁니까, 괜찮은 겁니까? -전체적으로는 불가피한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이상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문제는 불필요한 동맹이완현상도 거기에 섞여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찾아내고 극복하고 개선해야 될 그런 문제로 남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 박사님께서도 현재 변화를 해야 될 단계에 와 있다는 부분은 같이 인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똑같은 질문 이 교수님께 드려볼게요. 이상이 있는 겁니까, 괜찮은 겁니까, 보시기에? -전환기적인 진통을 겪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상이라거나 비정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비정상적인 역사적 조건 속에서 형성된 관계가 부분적으로 내포하고 있었던 어떤 비정상적인 측면들을 정상화해 나가는 과정의 일부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주한미군 감축으로부터 아까 주한미군사령관의 얘기들, 또 지금 자이툰부대 축소 등 이런 문제가 나타난 것까지 같이 볼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엉뚱한 얘기 한 가지 여쭤보고 갈게요. 현재 항간에서 우리 한반도 주변상황을 19세기 말의 대한제국 상황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근본적으로 얘기하자면 어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사이의 긴장이 세력균형이 유지될 수 있는가 파괴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세력이 약화되고 일본 제국주의가 부흥하는 과정에서 그건 뭐냐하면 물론 미국이 러시아의 중국진출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만 그 과정에서 미국과 영국은 일본을 활용한 것이고 일본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한반도가 흥정의 대상이 되었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런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사이의 긴장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 번 부활하고 있는, 좀 이상한 것은 냉전시대도 아니고 탈냉전시대에 이것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는 측면이고 이것을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즉 그 상황에서 한반도가 당시에는 흥정의 대상이 됐었는데 지금은 한반도가 어떤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그때는 조선의 상황이라는 것이 어떤 지배권력과 민중 사이의 분열로 인해서 그런 제국주의 먹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차원이지만 남북의 분열로 인해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사이에 갈등의 희생물이 될 수도 있는 조건이라는 점에서 내부분열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평화적인 방식으로 통일함으로써 한반도가 스스로 서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19세기의 질서하고 지금의 질서를 비교하면서 어떤 올바른 교훈을 찾아야 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한반도의 운명에 중요한 시기다. 시대상황으로 볼 때, 주변 정황으로 볼 때 그런 점에 있어서 보면 유사점이 있다는 말씀으로도 들립니다. 김 박사님,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중국과 일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데요. 중국이 급성장하고 있고 자기주장적인 외교노선을 강화하고 있고 일본도 군사현대화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19세기 우리 한반도가 고래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되었는데요, 사실은. 지금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 물론 대한민국이 흥정의 대상이 될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도 그만큼 성장을 했죠. 그러나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소위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 나라로서의 등 터지는 새우가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유사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자꾸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김 박사님께 이 얘기를 하나 더 여쭤보고 갈게요. 핵문제 전문가시니까 올 초부터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6월 위기설이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유령처럼 한반도 상공을 떠돌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6월 정도가 되면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 같습니다. 그것은 2월 10일날 북한 외무성이 핵보유 성명을 내놓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국이 회초리를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북한에 대한 유화정책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고요. 중국의 협력을 얻기 위해서 시간을 끌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는 미국이 준비하고 있는 강경책에 대해서 명분축적을 생각하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하고 이런 분석이 상당히 지배적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순순히 말을 듣고 핵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언젠가는 중국의 협력을 등에 업고 또는 양해를 등에 업고 대북제재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 시점이 오면 우리 한국으로서도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을 과연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런저런 중대한 기회가 다가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6월 위기의 얘기를 길게 듣고자 했던 것은 아니니까 얘기는 그렇게 듣고 본격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50년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김 박사님은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진단하셨고 이 교수께서는 그렇지 않다, 서로 희망적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왜 어떤 면이 심각하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겁니까? -심각하다는 표현보다는 동맹이완현상 부분이 섞여 있다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드렸죠. 불가피한 부분하고 우리가 극복해야 될 부분을 구분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한에 대한 민족적 측면을 중시하는 정책, 소위 포용정책을 펼쳐온 지가 이미 오래됐습니다. 과정에서는 북한이 과연 우리의 공동주적인가 하는 기존 가정이 좀 허물어진 거죠. 그러니까 한미동맹의 존재이유가 상당히 희석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불가피한 부분이고요. 또 세계적인 안보환경이 변화돼서 이제는 과거의 냉전시대가 아니고 테러가 중요시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신전략이 생기고 또 미국이 제한된 군사력으로서 전세계에 전개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불가피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극복해야 될 부분들은 그 동안 한국사회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급속히 진보화되는 과정, 그 과정 자체는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좀 다소는 너무 순수하다고 할까요, 이상주의적인 민족주의 정서가 많이 팽배했고 그 결과 굉장히 감정적인 반미운동 같은 것이 배태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는 또 반한정서의 확산이라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런 감정적인 부분은 적어도 우리가 제거를 해 줘야 되겠다, 이 부분들을 방치했을 때는 한미동맹에 불필요한 이완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확인할게요. 그러면 김 박사께서도 지금 한미관계가 재정립돼야 하는 분명한 시기에 있는 것만은 맞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불필요하게 이완이 강화되는 쪽으로 감정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 이걸 걱정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 여쭤볼게요. 김 박사님이 계속 주장하시는 걸 보니까 주한미군, 최근의 주한미군의 변화와 동맹의 약화가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주한미군이 여러 가지 변화를 겪고 있는데요. 병력감축도 있고요. 기지이전도 있고 역할변화도 있고 또 전투임무이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를 종합적으로 얘기해 보면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라크에서 병력수요가 발생했다든지 또 미국 스스로 가지고 있는 해외미군 재배치 계획이 있습니다. 또 중국에 대한 전략도 있고요. 또 더 가까이는 북한군의 야포 사정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좀더 멀리 옮겨야 되겠다, 이런 동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의 하나로서는 역시 최근 한국에 있었던 일련의 움직임에 대한 미국의 서운함 같은 것도 반영이 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것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가 선호하는 한두 개의 이유만 가지고 주한미군 변화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을 공격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굉장한 오류고요. 또 한미동맹이 약화된다는 징표, 오로지 그 이유로서 주한미군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도 과장이 됩니다. 우리는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교수님께서는 김 박사님의 이런 진단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한미관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한 긴장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 긴장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봅니다.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요. 탈냉전 이후 10년 동안의 경험이 미국하고 한국에게 좀 다릅니다. 한국의 경우는 탈냉전이 되면서 한반도 평화문제에 관해서 냉전시대와는 달리 군사적 상상력보다는 정치적인 상상력을 좀 발전시켜왔다는 측면이 있고 반면에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테러문제 등등 해서 이런 것에 대응하는 방법론으로서 미사일 방어라든지 스마트밤, 벙커버스트, 핵무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첨단전쟁과 관련된 군사적 상상력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1990년대 후반 이후에 미국과 한국에 일어난 정치적인 변동의 성격이 정반대방향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냉전주의를 청산하고자 하는 정치세력이 국민의 지지를 얻으면서 연이어 집권을 했습니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신보수주의와 일방주의로 무장한 정치세력이 집권을 했고 9.11과 대테러전쟁은 이것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한 어떤 정치적인 원심력이 작용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것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과 관련해서 한국과 미국간에 일정한 철학적인 차이를 가져왔고 철학적인 차이가 지금 한미간에 존재하는 동맹의 균열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저는 약간의 긴장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의 근원적인 배경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러한 철학적인 차이를 인정을 하면서 이것이 보다 지속적인 동맹관계를 위해서 서로가 적응해 나가야 될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의 긴장으로 받아들이면서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하느냐, 이런 것이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아까 김태우 박사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감정적인 대응이 좀 얘기가 됐고요. 그리고 또 민족주의적인 의식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이완을 촉진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것을 민족주의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민족주의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배타성을 전제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한국전쟁을 포함하는, 그리고 냉전시대라고 하는 비정상적인 역사적 상황이 한미간의 동맹체제에 부가했던 주종적인 관계라고 할까요, 어떤 종속적인 관계라고 할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초래되었던 비정상적인 결과들, 이런 것들의 축적에 대한 굉장히 합리적인 또 그런 반응의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비이성적이다, 감정적이다 말할 수 없는 거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보다 서로가 존중할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고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이었다고 봅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죠. 김 박사님께서 혹시 지금 이삼성 교수가 얘기하신 저 논조에 대해서 혹시 질문하시거나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반박하실 말씀? -민족주의 성향을 제가 우려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중생 사망사건 같은 경우가 참 좋은 예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다 울었습니다, 슬프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대규모로 체계화된 반미운동으로 계속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감정이 지나치게 이입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또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이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규명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미동맹을 바라보는 저희 전문가들 시각에서 볼 때는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것은 단순한 사망사고지 살인사건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사실 자체라기보다는 그 동안 한미관계의 어떤 일정한 종속성이 내포하고 있었던 관행, 관행에 근거해서 미국 당국이나 미국쪽이 보여준 태도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대응의 방식으로 인해서 촉발되고... -촉발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악화된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일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또 발생한다면 미국의 대응도 한국 정부의 대응도 다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국민족주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적절한 대응의 문제이지... -알겠습니다. 이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동맹관계가 한 50여 년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문제에 있어서는 변화의 시기로 가는 하나의 과도기라고 하는 진단에 대해서는 두 분이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한미동맹관계, 한 50여 년의 역사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십니까? -일정하게 동아시아에서의 기본적으로 우리가 냉전의 구조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을 한다면 한미동맹이 수행할 안정자적인 역할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전제로 하면서 다만 그것이 유럽에서는 탈냉전이라는 것이 냉전질서를 해체하는 과정으로 작용을 했는데 동아시아 질서 속에서는 동아시아적인 특수성도 있지만 미일동맹체제를 강화하고 또 한미동맹체제를 강화한다고 하는 것이 북한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평화적인 해법, 어떤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노력과 함께 진행돼 왔더라면 좋았을 텐데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노력이 기울여지지 않은 채 한미동맹 강화라고 하는 측면만 지나치게 강조된 측면이 있지 않은가, 그런 것으로 인해 일어나는 부작용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추가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도 좀 평가를 하자면 한미동맹이 우리에게 많은 득을 주기도 했지만 부작용도 가져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한미동맹으로 인한 이득이 훨씬 많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누가 뭐라고 해도 사실은 한미동맹은 한국의 고도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해 준 안보방패를 제공해 줬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시장경제를 받아들여서 번영하게 하는 방패가 됐습니다. 그런데 와중에 SOFA 행정협정의 불평등성이라든지 또 일부 미군들의 범죄행위라든지 또 미국 정부의 오만한 태도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불평등성 문제가 제기되고 많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작용들은 우리가 앞으로 개선해 나가고 극복해 나가야 될 대상이지 이것 때문에 한미동맹 전체의 평가를 뒤바꿀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문제 이 정도로 알아볼게요. 할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는 의미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문제도 있었다고 하는 입장에 이 교수님 서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구체적으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과연 동맹관계의 파열인가, 아니면 성장을 위한 성장통인가, 이 부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구체적으로 최근에 작전계획 5029-05호, 북한에서 급작스런 정변이 발생했을 경우에 한미 양군의 적극적인 대처를 논의하는 이 과정이 일방적으로 중단이 됐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세요? -신문에서 보도하고 있는 만큼 심각한 일이다, 이렇게는 저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 자체가 한미연합체계를 재확인하는 어떤 계기가 되고 있고요. 또 여기에서 우리 한국측의 주도로 일단 협의과정을 일단은 보류했다는 차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한미연합작전이 작전으로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상황설정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합의가 돼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합의가 다 이뤄져야 합니다.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따지고 볼 때 지금 제기되고 있는 작계 5029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개념 차원이지 어떤 작전으로 설립된, 정립된 그런 단계가 전혀 아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언론에서는 주권문제, 이런 것들을 거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다른 문제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때 미국이 비록 우리 우방국이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럴 때는 오히려 연합작전체계 속에, 한미가 협의하는 체계 속에 묶어두는 것이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미국하고 연합체계를 이루지 않았을 때는 미국이 단독으로 어떤 다른 바람직하지 않은 조치를 북한에 대해서 취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정부쪽에서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좀더 진지하게 해 보자, 이런 차원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본 건 김 박사님께 하나 더 여쭙고 갈게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단이 되면서 미국측에서 굉장히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고 하거든요. 역시 이 문제 또한 동맹관계에 있어서 서로 의사소통의 채널이나 문제를 풀어가는 어떤 대화의 문제에 있어서 좀 문제가 노정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군사 차원에서는 현역군인들이 불쾌감을 표시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협의되고 있는 진행을 일단은 보류하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불쾌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나 큰 정치적인 틀, 양국관계의 정치관계의 틀에서 볼 때는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다시 제기할 수도 있고 다시 추스릴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어떤 생각이십니까, 이 교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시간을 두고 하기로 결정한 것은 잘 했다고 봅니다. 왜나하면 북한의 정치지도자의 유고 때까지도 포함해서 이걸 전시로 규정하고 미국이 현재 갖고 있는 전시작전권을 발동한다는 것은 곧 전쟁상태로 돌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개념들 자체가 상당부분 냉전시대 때 규정되어졌던 것들을 그 연장선 속에서 검토해 온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북한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때 중국이 지나치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든지 항간에는 중국 군대가 북한을 접수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국제적으로 강력한 지렛대를 가진 우방국가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는 것이 한반도의 장래적인 운명에 유리한 측면도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보면 전시상태에 돌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급변사태가 정돈되고 정리되기를 기다리고 또 그걸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시작전권을 발동해서 미국이 주도하는 가운데 전쟁상태로 돌입한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또는 심지어 러시아까지도 한반도의 유사시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걸 촉진할 수 있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건 결국은 구한말 상황의 재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좀더 많은 시간을 갖고 처음부터 기초부터 재검토하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교수님께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럼 지금 한미 양국간에 그런 북한의 정변에 대처하는 군사작전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이 필요하고 지혜를 모아야 될 단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상황이 발발할 경우에는 뭔가 우리 입장에서도 뭔가 대응의 움직임은 있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저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어떤 북한에 전개되는 사태가 인도적 재난사태일 수도 있고 어떤 군사적인 정변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군사적인 개입이 필요한 상황도 물론 설정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미국의 군사력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그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주무기로 삼는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가 우리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문제를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쪽 부분만 강조를 하게 되면 사실 한미동맹에 대한 존재의 이유가 다시 문제가 됩니다. 이 교수님 논리는 이거 아닙니까? 북한에 어떤 사태가 발생했는데 미국이 성급하게 전시로 규정하고 한국을 전쟁으로 끌고 들어가는 상황은 막아야 된다, 그런 부분이신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건 인정하고요. 그러나 반대측면도 같은 비중을 두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국력으로 감당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는 우리의 동맹인 강대국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이 상황을 평화적으로 평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쪽을 같은 비중을 놓고 보셔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이거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을 어떤 시각에서 봐주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우리나라는 북한을 화해와 협력의 대상으로 최근 들어서 완전히 북한에 대한 관점을 바꿨고요. 미국에서는 여전히 안보상의 주요한 적국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북한을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차이가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는데 아까 이 교수께서는 인도적인 차원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은 준비돼야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하셨는 데 좀 넘어가는 대응까지 말씀하셨죠. 어느 정도까지가 필요한 대응이라고 보십니까?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한 재해로 인해서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거는 인도주의적 지원에 그치면 됩니다. 사실 그런 문제는 큰 문제는 아닐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나 이런 일을 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마는 만약에 북한에 내폭이 일어나고 일부 군대가 대량살상무기를 탈취하고 이 대량살상무기가 중앙정부의 통제 없이 다른 나라에 사용할 가능성이 발생하고, 이런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사태가 될 겁니다. 이런 사태라면 주변국가들이 힘을 합쳐서 평정에 나서야 되는 그런 필요도 발생할 겁니다.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유사시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목적을 갖고 노력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한 유사시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떤 주변 4강이 그 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미동맹과 함께 다자주의적인 공동안보질서를 구축하는 노력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노력이 미뤄질수록 걱정하시는 북한에서의 어떤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통제력을 상실합니다. 우리가 통제력을 상실한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에게는 심각한 위기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최악의 상황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교수님께서도 그런 상황이 올 경우를 대비한 군사적인 대비태세는 중요하다, 그렇지만 그것이 미국과의 동맹관계에서만 이뤄질 것이 아니고 좀 다자간에 협력이 돼야 된다는 입장에서 말씀하신 거군요. -왜냐하면 일방적인 한 세력에 의한 군사작전은 다른 세력의 개입을 불러오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까 얘기 나왔지만 갑오농민혁명을 억누르기 위해서 청나라를 일본군대가 같이 개입할 것을 알고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였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 재현된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우리 안보전략은 그 상황을 예방하는 걸 전제로 하면서 다자주의적인 노력도 같이 포함하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보면서 얘기가 자연스럽게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한 이른바 동북아 균형자론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자간 안보체제, 다자간 노력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김태우 박사님께 전반적인 얘기를 듣고 싶어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동북아 균형자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대단히 바람직한 측면이 있고요. 먼 미래에 우리의 비전으로 제시된다는 차원에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이 개념은 사실 과거에도 여러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 왔었고요. 그러니까 전혀 이상한 것은 아니다. 다만 동북아 균형자론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현실상황에 그대로 적용했을 때는 굉장히 이론적인 혼란이 발생한다, 이런 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동북아 균형자론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세 가지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동북아에 등장할 국제질서가 다자적이고 협력적인 국제질서가 들어선다, 이런 가정이 필요하고 둘째는 미국의 패권력, 힘이 지금보다는 쇠퇴할 것이다. 미국의 영향력이 지금보다는 앞으로 덜 중요해진다. 세번째로는 우리 스스로 일정한 수준의 국력을 가지고 있다, 이 세 가지가 사실 전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사실 그 반대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금 동북아의 협력적, 다자적 국제질서가 정립되는 쪽보다는 오히려 중국과 일본이 군사현대화 경쟁을 벌이고 있고요. 이 두 나라가 지역패권을 향해서 맹렬히 경쟁하는 자세로 달려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부분도 그렇습니다. 여전히 미국의 힘은 현실입니다. 이거 좋고 싫고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국방비는 전세계 국방비의 51%고요, GDP의 30%를 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의 힘은 1991년 걸프전쟁 이후에 오히려 유일 초강대국으로 더 강화되는 그런 추세에 와 있습니다. 이 현실에도 맞지 않다. 세번째로 한국의 힘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영국과 같은 위상을 가지고 영국이 유럽에서 행했던 균형자 역할을 하기에는 아직 힘이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동북아 균형자라고 하는 얘기는 미래비전으로 제시할 때는 하자가 없지만 현실에 그대로 적용, 지금 적용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수님 말씀 좀 듣고 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균형외교라고 해도 좋고 균형자 역할이라고 해도 좋은데 이것은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반도에서 평화적인 통일을 이뤄야 된다는 것이 우리 안보백년대개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 평화적 통일을 이뤄나가는 데 유리한 주변환경, 우리 동아시아 국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균형적인 외교를 하지 않고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균형적 외교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의 어떤 과정이 가능해질 때 한반도가 남북한을 포함해서 하나의 정치, 외교적인 단일한 단위가 될 때 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동아시아에서 균형자적인 역할이 가능해질 텐데 저는 한국 안보에는 불변하는 하나의 실존적인 명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까 자꾸 구한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치명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느 한쪽에 대한 전적인 의존해 기울 때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한반도가 어느 한 세력의 수단이 돼서 다른 세력을 적대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인데 그걸 양세력 모두 다 굉장히 중요한 위협으로 파악하는 거죠. 지금 중국은 한반도를 굉장히 중요한 완충지역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김 박사님께서 미국의 힘이 아직도 여전하다고 말씀하셨지만 미국의 힘이 굉장히 강했고 그 다음에 중국은 거의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1950년에 중국은 한반도를 특히 북한지역만이라도 중요한 완충지역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위협에 처했다고 생각할 때 중국은 모든 것을 걸었어요. 그러면 지금 중국의 힘은 더 막강해지고 있고 우리의 무역상대국으로서 1위 자리를 중국이 미국을 밀고 차지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한반도 안보문제에 대한 커밋먼트와 미국의 그것과 과연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고 김태우 박사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이의를 제기해야 되겠는데요. 손자병법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교근공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먼 나라와는 화친하고 가까운 나라와는 경계하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중국사람들이 더 나쁘고 미국사람들이 좋고 하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중국은 우리의 가까이에 있는 인근강대국이고 미국은 멀리 떨어져 있는 강대국입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는 주변약소국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배를 원하거나 군사적 점령을 원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아무리 힘이 강성해져도 멕시코를 점령할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은 태평양 건너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원하지 아시아에 있어서의 직접적인 지배나 점령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약소국들은 외부의 강력한 국가와의 동맹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예는 제가 보기에는 잘못 제시된 예 같습니다. 중국이 우리 인접한 국가인데요. 우리가 중국에게 적대적이지 않고 친화적인 자세를 보이면 중국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존중할 것이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가까이에 있는 강대국은 자고로 역사적으로 그런 적이 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듣고 갈게요. -수없이 대한민국을 침략했고요. 제가 이 말씀은 중국하고 적대시 지내자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도 중국하고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힘이 모자라서 주변국들에게 먹힐 수 있는 이런 상황일 때는 반드시 외부의 강력한 동맹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19세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아까는 그 교훈을 이 교수님이 반대로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그게 교훈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중국과 조선의 관계는 형식적으로는 조공관계라고 하지만, 중화주의에 근거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실질적인 자율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공식적인 종속과 형식적인 종속과 실질적인 자율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학술적으로는. 그런데 구한말에 청나라가 조선반도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를 추구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홍장이 외교권을 장악하고 있을 때, 중국에. 원세개를 한국에 파견해서. 그건 뭐냐하면 일본의 조선에 대한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이었어요.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중국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문제이고 그러니까 가까이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한반도에 대한 영토적 야심을 가지는 거하고는 등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거리가 멀다고 해서 한반도에 대한 영토적 야심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구한말을 다시 예로 들죠. 미국이 영국과 힘을 합해서 또 다른 서양열강들과 힘을 합해서 19세기 중엽 이전부터 아편전쟁 등을 통해서 중국을 반식민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국대륙을 약화시키면서 일본의 부흥을 도운 셈이 됐어요, 결과적으로. 그것만으로도 이미 세력균형을 파괴한 경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영국과 미국이 동원한 전력의 핵심이 뭡니까? 일본을 도운 겁니다. 중국 총리 아무에게 압박을 해서 중국 황제가 청일전쟁을 승인하도록 최후의 압력을 넣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미국은 동아시아 전략의 일부로서 중국대륙을 통제하기 위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일부로서 일본의 영향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한반도에 대한 영토적인 주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는 겁니다. -이 교수님, 원론적인 문제 더 길게 갈 단계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균형자론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큰 논거가 이것이 한미동맹과 모순되는 관계에 서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모순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균형자론을 갖다가 왜곡하는 측면에서는 미국과의 어떤 동맹관계를 이탈해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그런 종류의 일방적인 관계, 일방적인 논리를 갖다가 넘어서고자 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한미동맹에서의 한국의 지정학적인 조건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실존적인 문제에서처럼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사이의 모두와의 공존이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어떤 조건입니다, 기본적으로 생존번영 전략의 핵심이어야 되는데 그것을 미국이 부정할 수는 없어요. 한미동맹의 기본전제는 한반도의 안보입니다. 그런데 한반도의 안보는 그것이 존중해야 되는 실존적인 명제가 있는 거고 그것이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모두와의 평화적인 공존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런 것에서 비롯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상황을, 그 취약성을 보완하는 쪽으로 한미동맹이 작동해야 되는 거고... -시간 때문에 여기서 자를게요. 간략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길게 하시네요. 똑같은 질문을 김태우 박사님께 드릴게요. -바로 그 대목이 제가 사실 주문하고 싶은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한미동맹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사실 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이 참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한미동맹을 전제로 한 동북아 형자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싫든 좋든 대미 편중외교를 해 왔고 또 대미 안보의존을 해 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균형자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면 중국과도 협력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러시아하고 협력하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의 자주공간을 넓히고 외연을 넓히는 방법으로 바로 그런 방법을 택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한미동맹과 균형자론이 서로 상충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 이건 참 혼란스러운 얘기고요. 저는 이렇게 얘기가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전제를 했죠. 제 자신도 균형자론이 훌륭한 개념이다. 또 제 자신이 여기에 참가해서 글을 쓴 적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언젠가는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걸 시기적으로 중첩을 시키지 말고 당면한 우리 현실에서는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는 걸 인정을 하고요. 그러나 20년, 30년 더 시차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비전으로 제시를 하는 그 차원에서 영구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이건 굉장히 문제가 없다.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상충을 피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한미동맹이 한국 외교의 균형자적인 지향과 충돌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한미동맹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거기에 봉사하려는 것이고 그러면 한국으로서는 당연히 주변 4강과 다 같이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지혜를 모색하는 것으로 우리가 균형외교를 취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것과 근본적인 충돌이 아닙니다. -그 얘기 계속 반복이 되니까, 반복되는 얘기들이 있어서요.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균형자 역할을 하는데 가령 중국과 미국이 대립했을 때 균형자 역할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들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좀 주시겠습니까? -미국과 중국이 갈등하는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당연히 중립적인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에서 선택을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숙명적인 조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고 김태우 박사님, 더 추가하실 말씀. -중국하고 미국하고 경쟁관계에 돌입했을 때 제가 드리는 답은 대한민국은 치밀하게 국익계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중국에 동조하는 국가들이 국가들이 가지는 힘과 미국과 미국에 동조하는 국가들이 가지는 힘을 엄밀하게 계산해 보고 유리한 쪽으로 편향될 수밖에 없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북아 균형자론 말씀하다 보니까 지금 얘기들이 하실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마무리돼야 될 단계가 조금 지났어요. 오늘 이 얘기는 꼭 해야 되는데 못 했다 싶은 얘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한 30초 정도씩 제가 드릴게요. 김 박사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지금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논의가 됐고 이건 개념 차원에서 계속 개발했으면 좋겠고요. 정책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미동맹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한미동맹이 우선 우리한테 긴요한 수단이라면 이것을 계속 승계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다가오는 세계질서를 정확하게 예상을 해야 될 겁니다. 동북아시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2초, 2강, 3약 구도가 등장할 것 같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강대하고 또 일본과 러시아가 그 다음으로 강대하고 그 다음 남북한, 대만 이런 정도인데요. 이러한 구도 속에서 우리가 현명하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 교수님. -제가 지난주에 중국에 다녀오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은 중국은 한국과 닮아져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본주의적인 개혁을 통해서. 그러나 역시 국가사회주의로서 아직도 많은 이질성을 갖고 있어요. 이질적인 사회이고 거대한 사회이고 계속해서 커지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세력과, 이 지척에 있는 거대한 이질적인 사회와 우리가 어떻게 같이 공존할 것인가, 계속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균형자적인 역할이라고 하는 문제를 좀더 넓은 의미에서 폭넓게 생각하면서 노력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분 말씀 길게 나눠주셨는데 하실 말씀 다 못 하셨죠? 두 분 말씀을 보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확연하게 다른 의견을 보니까 정말 쉽지 않은 문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분명하게 달라진 일본에 대한 대응을 보면서 통쾌하다고, 기분 좋다고 얘기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동북아시아에서의 주도적인 역할의 확대방침에 자부심을 느끼면서 이제야 비로소 우리가 명실상부한 자주국으로 가는구나 하는 설렘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걸 봅니다. 분명 기분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 오히려 불안감을 얘기하는 분들도 적지 않다는 사실 또 확인합니다.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그른 문제는 아닐 거고요. 서로 지혜를 모아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외교의 본질은 자국과 자국민을 위해서 상대 힘을 이용하는 기술이라는 사실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