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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독일 저먼윙스 여객기 고의 추락사고를 계기로 '조종사 정신질환 관리 가이드라인' 시행을 추진하자 조종사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국적항공사는 조종사 채용 전에 사회성·대인관계 등에 대한 인성검사와 범죄 경력 조회 등의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정신질환 판정을 위한 추가적인 검사를 해야 합니다. 또 사내에 심리상담 전문가를 배치하고, 조종사의 정신질환 여부에 대한 면담과 평가를 통해 비행임무에 투입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조종사 단체들은 조종사를 잠재적 정신질환자로 간주하는 내용으로 국제적으로도 사례가 없다며 가이드라인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