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품귀에 ‘사재기’…정부 대책은?_어제 수탉 게임에서 누가 이겼나요_krvip

<앵커 멘트> 지난 4월이였죠. 정부가 정유사의 휘발유 공급가격을 100원씩 내리게 했는데 이게 3개월간 한시적인 조처여서 다음달 7일이면 기름값이 원상복귀됩니다. 이제 열흘 정도 남았는데 주유소에 휘발유가 동나고 소비자들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정부가 그래서 대안을 고민중인데요. 경제부 조지현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질문> 때아닌 석유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답변> 경유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휘발유까지 떨어졌다는 주유소가 늘고 있는데요. 이런 석유 품귀현상은 분명 다음달 6일 기름값 100원 인하 조처가 끝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취재진이 경기도의 한 주유소를 찾아가봤는데요, 휘발유를 1인당 5만 원까지만 주유해주고 있었습니다. 정유사로부터 공급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다는 건데요. 실제로 직접 탱크를 열어봤더니 휘발유가 거의 없었습니다. 주유소 직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녹취>주유소 직원: "거의 지금 없어요. 여기 밑에만 조금 남아있어요. 거의 바닥이에요. 물건을 요즘 정상적으로 거의 못 들어와요." 아예 휘발유 판매를 중단한 주유소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주유소 측은 정유사들이 공급을 줄였다고 주장하고 정유사들은 공급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대리점과 주유소에서 사재기하는 경우가 있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질문> 그래서 정부가 사재기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죠? <답변> 기름이 있는데도 팔지 않거나 사재기를 할 경우에는 영업장 문을 아예 닫을 수도 있게 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정유사가 일부러 생산을 멈추거나 주유소가 사재기를 할 경우 이들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을 폐쇄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정유사가 기름공급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생산을 늘리거나 수출물량을 조절할 것을 정유사에게 명령하게 됩니다. 주유소의 경우 기름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주유소 재고량을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다음달 7일이면 휘발유값이 리터당 100원씩 오르는데 단속 말고 다른 대안은 없나요? <답변> 휘발유 가격을 내릴 때는 잘 못느꼈지만 다시 원상복귀시킨다면 오히려 더 큰 부담을 느끼게 마련인데요. 기름값 환원의 충격을 줄이는 방안으로 정부가 원유 수입시에 물리는 관세를 한시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3%인 원유 관세를 0%로 낮추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되면 휘발유 값이 1리터에 21원 떨어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또 국제에너지기구가 6천만 배럴의 비축유를 방출할 예정인데, 이러면 리터당 35원의 인하효과가 생겨서 국내 기름값이 리터당 56원 정도 떨어질 것이란 예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름값 환원의 충격을 덜 수 있다는겁니다. 정부는 과거에도 원유에 대한 수입관세를 일시적으로 조정한 적이 있습니다. <질문> 하지만 이럴경우에 우려되는 부분도 있죠? <답변> 기름값은 떨어지겠지만 관세를 인하하게 되면 자연 세수가 줄어듭니다. 관세를 3%에서 0%로 낮추면 매달 천억 원 정도 세수가 감소하는데요. 과연 이정도 금액만큼 기름값 인하효과를 기대할 수 있느냐 이게 정부의 고민인데요, 정부 고위관계자는 관세를 내리면 기름값 인하효과보다 세수 감소가 더 큰 것이 사실이지만 물가안정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이두원(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한 달에 천억 정도 감소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한시적으로는 저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유업계가 백 원 인하로 물가안정에 협조한 만큼 이번에는 정부 차례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정부가 어떤 구체적인 카드를 꺼내들지 관심이 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