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본토 위협 고조…안보 전략 수정 불가피_고윈 게임_krvip

<기자 멘트>

북한의 ICBM이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미국이 받은 충격은 핵실험때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한반도 방어 중심이던 미국의 동북아 안보 전략에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미 군사 동맹의 핵심은 북한의 도발 억제와 한국 방어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재확인한 부분인데요.

청와대 얘기, 들어보시죠.

<녹취> 윤영찬(청와대 국민소통수석/지난 1일) : "(양국 정상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와 상호 안보 증진을 통해 대한민국을 방어한다는 한미 동맹의 근본적인 임무를 확인하였다."

그런데, 북한의 ICBM 개발로 한미 동맹의 근간이 흔들리게 됐습니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직접 핵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게 되면, 미국으로선 동맹국인 한국 방어보다 본토 방어가 우선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ICBM 개발을 통해서 노리는 것도 이 부분입니다.

미국이 당장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중국을 더 세게 압박하는 것과, 대북 독자 제재에 나서는 것이 있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을 직접적으로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 중에서 독자제재 강화에 나설 건 거의 분명해 보이는데, 나머지 선택지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두 나라 모두 아직은 대화를 통한 해결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또, 한국 방어가 중심인 '작전계획 5027'보다는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등을 담고 있는 '작계 5015'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 이건 최후의 카드로 남겨둬야 한다는 신중론이 아직은 지배적입니다.

어쨌든, 대화를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던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도 속도조절이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한미는 우선, '다층 MD'와 킬체인 같은 군사적 압박을 가속화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5월달 본토로 날아오는 가상의 ICBM 요격 시험에 성공한 사실을 공개했죠.

북한의 ICBM 공격에 대비해서 미사일 방어, MD 체계를 강화한 겁니다.

그런데, 이 MD 체계에도 허점이 있습니다.

북한이 한꺼번에 미사일을 여러 발 쏘게 되면, 방어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게 미 국방부 판단입니다.

그래서, '킬체인'처럼, 북한이 ICBM을 쏘기 '전에' 선제 타격하는 전략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어제 한미 양국 군대가 북한 도발 '원점'을 타격하는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을 한 것도 이 '킬체인'을 염두에 둔 겁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