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이적 표현물 관리 제대로 안돼” _포커를 격려하다_krvip

386인사 북한 공작원 접촉 사건 등 공안 관련 사건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상 이적 표현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사위 조순형 의원은 정통부가 지난 2003년 이후 6천 9백여 건의 온라인상 불법문건에 대해 시정 요구를 내렸으나, 38%에 달하는 2천 7백 여건이 그대로 인터넷에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또 국정원과 경찰이 현 정부 출범 이후 9천 2백 여 건의 온라인상 이적표현물을 삭제하도록 요청했는데도, 정보통신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법무부의 대책을 물었습니다. 조순형 의원은 현정부 들어 공안 기능이 대폭 축소됐다며 공안 기능과 조직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이와관련 국정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상태에서 이번 북한 공작원 접촉 사건이 축소,은폐되지 않도록 법무부 장관이 역할을 충실히 해야한다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