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재정 비상…한국도 안심 못해 _내기에서 승리 앱 다운로드_krvip

세계 각국이 글로벌 경제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천문학적인 재정을 퍼부으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여기저기서 대두되고 있다. 당장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 적자를 무릅쓰고 경기부양에 돈을 투입했지만 이제 여러 나라에서 경기 바닥론이 제기되는 등 상황이 조금 나아지자 위기 극복 후의 나라 형편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주요국들과 비교해 워낙 재정 건전성이 좋았기 때문에 이번 위기에서 강력한 대응책을 펼 수 있었고 그런 뒤에도 여전히 재정이 상대적으로 괜찮다는 평가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 선진국 경기 부양에 재정 적자 눈덩이 4일 기획재정부와 국제기구 등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들의 재정건전성에는 일찌감치 경고등이 켜졌다. 영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200억 파운드(약 40조원)를 투입하고 부가가치세율을 인하하는 한편 중소기업 세금 납부기한도 6개월 연장했다. 독일은 730억 유로(139조원) 규모의 재정을 지출했다. 도로, 교육 시설 등 사회 인프라 확충에 200억 유로를 투자했고 신차 구매시 2천500 유로 지급, 1천억 유로 규모의 기금 조성 등으로 대응했다. 프랑스는 260억 유로(50조원) 규모의 재정을 들여 전력, 철도 등 사회 인프라를 확대하는가 하면 350만 저소득 가구에 연간 200유로의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다. 미국은 2년간 7천870억 달러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감세가 2천882억 달러, 재정 투자가 4천988억 달러에 달한다. 이처럼 주요20개국(G20)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으로 일부 경제 지표가 호전되기는 했지만 이미 곳곳에서 인플레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급기야 재정투입을 촉구하던 국제통화기금(IMF)마저 과다한 재정 적자를 경고하기 이르렀다. IMF는 영국의 재정 적자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9.8%였지만 내년에는 10.9%로 더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도 내년 적자율이 9.6%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미국의 경우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적자 축소에 안간힘을 쓰기는 하겠지만 내년에도 8.8% 밑으로 떨어지기 힘들 것으로 봤다. 유로권 최대 경제국인 독일은 올해 4.7%인 재정 적자율이 내년에 6.1%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프랑스도 내년에 6.5%로 뛸 것으로 분석됐다. IMF는 G20의 내년 경기부양 적자율이 GDP 대비 0.5% 포인트 가량 줄어들겠지만 세입 감소에 반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실업 관련 지출이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재정 적자를 개선하는 일이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 우리나라도 안심은 금물 우리나라는 최근 국회에서 28조4천억원의 추경예산을 확정해 나랏빚이 1년새 60조원 가까이 불어난 366조원이 될 예정이다. 올해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35조5천억원, GDP 대비 관리대상수지는 지난해 -1.7%에서 올해 -5.0%로 나빠진다. 이에 따라 올해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35.6%가 될 전망이다. 그나마 당초 예상치는 38.5%였지만 그 이후 GDP가 늘어나 전망이 다소 개선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국가채무 비율은 82%로 우리가 훨씬 양호하다. 하지만 이번 IMF 전망에서 보듯 우리나라는 올해(G20 국가중 5위)보다 내년(10위)의 재정건전성이 많이 나빠진다. 당장 올해 투입한 재정지출도 문제지만 소득세, 법인세 등 감세정책이 누적해서 조세수입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를 인식, 앞으로 예산 편성에서 절약을 강조할 방침이다. 성과가 낮은 사업은 축소 또는 폐지하고 모든 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것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 축사에서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효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정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재정 건전성 유지는 대외 신인도 제고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 아니라 미래의 재정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특히 감세정책이 당장의 세수를 줄일 수 있겠지만 낮아진 세금을 바탕으로 경제가 활성화된다면 GDP와 세수도 함께 늘어 경제운용이 선순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