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진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금의 도시지역 확대가 예정대로 오는 4월부터 실시됩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험료 납부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등 보완책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오늘 당정회의의 합의 내용을 장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 장혜윤 기자 :
정부와 국민회의는 일단 오는 4월부터 예정대로 국민연금을 확대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보완책을 마련한 뒤 최종 결정은 다음주 초 하기로 했습니다.
⊙ 김원길 정책위의장 (국민회의) :
납득할 만한 수준의 보완책을 강구하기로 했고 내주 초에 방향을 결정하고.
⊙ 장혜윤 기자 :
보완책으로 우선 연금 납입료 면제대상을 실직자와 생활 보호 대상자, 학생 등에서 일부 저소득층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가입자가 납입료를 체납해도 압류나 세무조사 등 강제 조치보다는 연금 규모 축소 등 실질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낸 소득추계에 가입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관리공단은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를 내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소득 파악 체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4월까지 보완하기가 어려운 만큼 시행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안택수 대변인 (한나라당) :
최소한 1년 정도는 국민연금제도의 확대 실시가 연기되었으면 좋겠다는
⊙ 장혜윤 기자 :
정부와 여당의 잠정 합의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여권이 보완책에 관해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국민연금 확대 실시 시기가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장혜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