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혹행위 자살 국가 배상 판결 _구스타보 리마 베팅 하우스_krvip

군에서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자살을 한 경우 국가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 21부는 아들이 군대에서 상급병의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자살했다며 최 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최 씨에게 5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구타사실을 상관에게 알려 시정할 수 있었는데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선택한 것은 숨진 최씨의 잘못이라며 국가는 청구액의 일부만 배상하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