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 2042년에 바닥 _내기 인쇄_krvip

최근의 낮은 금리와 기금투자수익률을 반영할 경우 국민연금의 재정은 정부 추산보다 5년 빠른 2042년에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또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연금을 주기 위한 책임준비금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278 조원이지만 실제 적립금은 131 조원에 불과해 147 조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재정위험의 관리와 중장기 재정지출구조 개선'이란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기금이 기금수익률을 연 4.5 %로 가정할 경우 오는 2031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해 2042년에는 재정이 바닥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3년 국민연금발전위원회가 추산한 결과는 오는 2035년부터 기금이 적자로 돌아서 2047년에 완전고갈되는 것으로 돼 있으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기금 재정개혁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최근의 낮아진 이자율 등을 반영해 기금 수익률을 연 4.5 %로 계산한데 비해 국민연금발전위원회는 연 5 에서 7.5 %의 수익률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연금고갈시기가 앞당겨 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소득파악률을 개선하고 적정 회계원칙을 수립하는 등 국민연금기금의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이 시급하다고 KDI는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