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헌재, 영장없는 휴대전화 압류 관행 제동 _한강물 온도_krvip

증거 확보라는 명목으로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무단 압류하는 독일 경찰의 수사 관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통화기록은 보호받아야 할 통신 비밀이며, 별도의 법원 허가 없이는 휴대전화를 압류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경찰의 휴대전화 무단 압류 관행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를 가려 달라는 독일 법원의 요구에 의해 내려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