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탈퇴 급증…해법은? _라스베가스 카지노 문신 디자인_krvip

<앵커 멘트>

박근혜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는 기초연금 논란입니다.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이탈하면서 연금 제도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질문>
범기영 기자, 가장 궁금한 것은 실제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줄었느냐인데, 어떻습니까?

<답변>
주부 같은 임의가입자, 즉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는 쪽에서는 가입자가 줄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초연금안을 확정한 지난달 25일 이후 국민연금을 탈퇴한 임의가입자는 하루 평균 365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소득이 생겨서 자격이 바뀐 경우를 빼고 가입자가 스스로 판단해서 탈퇴한 사람은 180명 선입니다. 지난 5년 평균치의 2배에 이릅니다.

<질문>
인수위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 운영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주변에서도 묻는 분들이 많았는데, 정부안 발표 뒤에도 그런 모양이죠?

<답변>
그렇습니다. 두 연금을 연계한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덜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질 때마다 탈퇴자가 느는 경향은 뚜렷합니다.

올해 초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안이 나왔을 때, 또 인수위의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차등 지급'안이 나왔을 때 임의탈퇴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질문>
관심사는 역시 국민연금을 계속 붓는 게 좋냐, 아니면 적당히 이탈하는 게 득이 되느냐 아니겠습니까. 전문가들은 뭐라고 합니까?

<답변>
노후에 받을 연금 총액으로 보면 무조건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요. 이 최소 기간동안만 보험료를 내고 받는 최소 연금액은 한 달에 13만 원입니다.

여기에 기초연금 하한액 10만 원을 더하면 연금 총액은 한 달 23만 원이 되겠죠?

반면 국민연금 보험료 아끼겠다, 기초연금만 챙기겠다 생각하면 기초연금 최대액 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낀 국민연금 보험료를 다른 어떤 금융 상품에 투자해도 이 차이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국민연금 탈퇴가 손해라는 데는 기초연금안을 비판하는 전문가들도 이견이 없습니다.

<질문>
어떤 사람들이 왜 이탈하는 겁니까?

<답변>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 냈다고 세금으로 주는 기초연금을 덜 받는다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판단 때문일 겁니다.

이탈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극히 제한돼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과반은 직장가입자입니다. 돈을 벌고 있는 자영업자 등도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들어야 하고요.

주부 등 소득은 없지만 노후를 위해 들겠다 하는 사람들이 18만 명 정도 됩니다.

지역 가입자 가운데 460여만 명은 보험료 납부를 미루고 있습니다.

연금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 소득을 숨기고 납부를 더 미룰 가능성도 있겠죠.

임의 가입자는 올들어 지난 9월까지 이미 2만여 명이 탈퇴했습니다.

전체 가입자의 0.1% 수준이라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이탈자는 크게 늘었습니다.

기초연금안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한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납부 예외자와 임의가입자가 이탈하느냐가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 제도 안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를 지키려면 오래 가입하더라도 손해보지 않게 하거나, 최소한 국민들이 이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해야 할 책임이 정부와 정치권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