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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금리가 너무 높아 기업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 개선방안'을 통해 중소기업 창업과 경영안정 등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자금 금리는 5.1-5.9%로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며 적용 금리를 2% 포인트 정도 인하해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을 경감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같은 금리 수준은 시중은행의 기업대출 평균금리 5.97%, 무역금융 금리 5.6%와 별차이가 없으며 정부부처에서 운용중인 과학기술진흥기금 이나 산업기술개발융자 금리가 3~4%대인 것과 비교할때 턱없이 높은 수준이라고 무역협회측은 설명했습니다. 무역협회는 이와함께 자금지원 규모도 중소기업 수요에 비하면 너무 적게 배정되고 있어 회계연도 도중에 소진되는데다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으로 신청자중 30% 정도만이 실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이에대해 무역협회는 정책자금 지원규모를 현행보다 최소 2배 이상 증액해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