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법에 무력행사 범위 일본 유사시로 한정”_마르셀리노 콜라티노는 얼마나 벌어요_krvip

일본 정부는 앞으로 집단 자위권을 반영해 안보 관련 법률들을 정비할 때 자위대의 무력 행사 범위를 '전쟁 등에 의한 국가 비상사태시'로 한정할 방침이라고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내년에 진행할 안보 관련 법제정비에 앞서 이 같은 기본 방침을 세웠다고 신문은 소개했습니다.

이런 방침에 따라 자위대의 국제협력 관련 법안에는 무력행사 규정을 포함하지 않고, 무력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후방지원 등으로 활동 범위를 한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