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포르노 세금’ 추진 논란 _압생트 차크리뉴 카지노_krvip

미국 일부 지역에서 포르노 산업에 특별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미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에서는 현금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 정치인들이 선정적인 잡지와 영화, 성인 용품, 스트립클럽에 특별세를 부과해 외설 산업에서 거둔 수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워싱턴 주 일부 의원은 노골적인 영화와 잡지, 성인 용품에 대해 큰 폭의 판매세 인상안을 지지하고 있으며, 텍사스에서는 주 법관들이 업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스크립클럽 과세를 지켜내려고 애쓰고 있다. 뉴욕 주정부 관계자들은 최근 데이비드 패터슨 주지사가 제안한 인터넷 다운로드 대상 '아이팟 세금(iPod Tax)'을 온라인 포르노 구매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최근 5년간 테네시와 캔자스, 캘리포니아의 의원들도 포르노, 스트립쇼 클럽과 다른 성인 산업에 특별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표현의 자유 보호에 대한 미 수정 헌법 제1조와 충돌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실제로 워싱턴에서 제안된 포르노 과세 방안은 80억 달러의 예산 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에서도 거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하지만 심각한 헌법상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예산 부족에 직면했거나, 유권자들이 일괄적인 세금 인상을 참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 위주로 일부 의원은 여전히 성(性) 관련 상품이 돈벌이가 된다는 사실을 이용하려 하고 있다. 성인 산업을 노리는 것이 정치적으로 좋은 시도인 것 처럼 보이는 이유는 간단하다. 추가 과세를 위해 '터부' 행위를 골라내는 것은 담배나 알코올에 '죄악' 세금이 부과됐던 것 처럼 정치적 드라이브의 하나에 해당한다. 유럽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 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보수적인 미국에서는 포르노를 대상으로 추가 세금을 매기는 데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설 사람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순수하게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포르노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 포르노 세금은 나쁘지 않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텍사스 대학의 경제학자인 대니얼 해머메시는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측면에서 돈을 걷는 것은 나쁜 방법은 아니다"라면서 "사람들의 사기가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