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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내수진작을 위해 도입됐던 TV와 냉장고, 세탁기등 주요 가전제품의 특별소비세 인하조치가 올 연말까지 연장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차관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지난해 7월 승용차와 가전제품의 특별소비세를 기본세율에서 30% 내려 내수가 회복되는데 상당한 효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직 97년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당초 이달 말로 끝나게 돼있는 인하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재경부는 이번 연장조치로 소비자에게 2천억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내수 진작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한 만큼 가능한 한 연장하지 않거나 부분 연장에 그치겠다는 당초의 방침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어서 정치논리에 따른 선심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