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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북미 실무협상을 앞둔 현지시간 1일, 대북 제재의 철저한 이행을 중국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는 북미가 오는 5일 실무협상을 열기로 합의한 가운데 일단 제재 유지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중국의 제재 이완 움직임에 '경고'를 보냄으로써 제재 전선 이탈을 차단하는 한편으로 북·중 밀착을 경계,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이날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가 연 '중국의 국제적 역할 확대와 미·중 간 전략적 경쟁에 갖는 함의' 행사에 참석해, '오는 5일 북미 실무협상이 잡힌 것과 관련해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끌어내기 위한 미·중 간 협력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대북 제재 관련 언급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질문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의 왕이 부장은 지난달 27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조속한 북미대화를 촉구하면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완화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대북 제재 이행과 북한의 제재 회피 방지를 위한 중국의 역할 확대 필요성을 언급한 존 루드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의 전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포럼 발언을 거론하며, "우리는 제재 집행, 그리고 건설적 방식으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견인하기 위한 전체적 노력에서 우리와 협력하는 데 있어 중국이 좀 더 잘 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제재 집행에 대한 일부 불이행을 봐왔다"며 "우리는 그러한 집행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꺼이 중국과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 5월 말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 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미·중 국방장관 회담 때 패트릭 섀너핸 당시 미 국방장관 대행이 웨이펑허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에게 중국 영해에서 일어나고 있는 북한의 불법 선박 대 선박 환적 증거자료로 만든 32쪽 분량의 사진첩을 선물로 건넨 일화를 얘기하며, "우리는 이에 대해 중국과 함께 협력하고 싶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보는 것은 사실 중국 선박들이 스스로 제재를 집행하기보다는 제재를 집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병력을 미행하는 모습"이라며 중국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중 수교 70주년인 오는 6일을 전후해 중국을 방문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방중이 임박했다는 동향은 포착되지 않고 있으며 외교당국은 김 위원장이 당장은 방중하지 않을 것이라는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