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기밀 팔아넘긴 전직 군 간부들, 1심서 징역 4년_리오 프레토의 포커 하우스_krvip

해외 활동 정보관 명단 등 군 기밀정보를 외국에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 간부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오늘(31일) 전 국군정보사령부 간부 황 모 씨와 홍 모 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기간 정보사령부의 공작팀장으로 근무해 누구보다 군사기밀의 보안 필요성,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대가를 받고 군사기밀을 누설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황 씨는 군사기밀 100여 건을 빼돌려 홍 씨에게 돈을 받고 전달했고, 홍 씨는 이렇게 받은 기밀정보 가운데 56건을 일본 등 외국 공관 정보원에게 돈을 받고 팔아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황 씨가 중국에 파견된 정보관의 신상정보를 파악에 홍 씨에게 누설하자 홍 씨가 이를 중국 측 정보원에게 넘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중국에서 근무하던 정보관들은 모두 급히 귀국해야 했습니다.